◎개방화 적응위한 거시적 경제운용 시급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강경식)은 29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0년을 바라보는 국가경영비전과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현확전국무총리등 4명의 역대 국무총리들은 2000년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원화·분권화·자유민주화방향의 정치」「대기업의 경영과 소유분리」「진정한 의미의 권위회복」「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안보확보」등의 대안을 제시했다.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영훈/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남북교류 긍정·부정 양면적 고려를

미·일·중·러등 한반도 주변 4강은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측면과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자는 남북관계개선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나 후자는 남북한 평화통일노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지역안보측면에서 한국은 핵보유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로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북한은 자체 핵개발노력으로 지역안보에 긴장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에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한국정부를 회담상대로 보는 북한 상층부의 통일전선전략은 그 본질에 있어 이중성을 갖고있다.따라서 남북관계는 체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단계를 1단계로 볼때 우선 긴장완화·위기관리측면에서 가능한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2단계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여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3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평화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적 전략으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이를위해 우리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안보확보에 유의하고 북한 대남전략의 이중성을 감안,관계개선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민주화과정을 통한 민주정치문화 창달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한기/민주화와 사회적 권위회복

◎개인·집단·지역적 이기주의 없애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다보면 이해부족으로 권위주의 청산을 민주주의의 한 요소라고 보고 권위마저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일반적으로 승인된 권력구조,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바로 권위인 것이며 우리 사회는 바로 이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오늘날 우리사회의 위계질서는 극심한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지역 이기주의,부패와 무능 등으로 권위없는 권력의 형체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퇴락의 길로 끌고가는 병원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을 해야할 때이며 특히 각계각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창조적 소수집단이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실천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스스로 몸을 씻는 사람이 남의 몸을 씻겨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 몸을 씻고 권위를 인정 받았을 때 신뢰에 의한 불신의 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남덕우/21세기를 향한 경제전략

◎금융개방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

국제화·개방화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제운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금융개혁이 이뤄지기전에 외부로부터 자본자유화를 강요당하게 된것은 매우 불행한 일로 자본자유화가 우리경제에 공헌할수 있으려면 경제의 안정성장기조정착,국제수지의 균형,금융시장 이자율의 국제수준화,국내금융의 수용능력이 준비돼 있어야한다.우리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만큼 국제통화당국과 관계국들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금융개방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으로 보강되어야 실효를 거둘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이 수요관리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국내 대기업들은 아직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지 않고 여러 이질업종에 참여해 경영다각화가 두드러지며 자기자본이 미약할뿐 아니라 정경유착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따라서 지역통합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화시대에 전문화·대형화의 세계적 추세에 동참해 주력기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신현확/21세기 향한 정치과제와 선택

◎정당이 제구실 못해 많은 문제 발생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은 군사·정치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의 경향을 띠고있다.이같은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민주화과정 통일의 과제를 생각할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원화·분권화·자유민주화의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할것이다.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상을 볼때 가장 중요한것은 균형감각에 의한 정치이며 이를통해 지역감정·정치적리더십·정경유착·정치인의 자질·국민의 대정치불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특히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임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는 정당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우리 정치사는 특정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정당이 지도자들의 집권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해왔다.이같은 현상이 해결되려면 출신지역이나 특정지도자 중심이 아닌 같은 이념과 정책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정권획득을 목표로하는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각 정당간에 분명한 이념이나 정책차이가 존재한다면 국민의 지지도 지역적인 선호의 편중이 아닌 계층이나 직업적인 지지등으로 재배열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정당은 균형있는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