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 조약 가입등 재확인/소유권보호·인권협상은 미제로

89년 6월 천안문 사태후 좌초한 미중관계를 「구출」하기 위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북경 방문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작은 진전」으로 끝났다.

베이커 장관은 무역과 미사일 확산방지분야에서 중국측의 타협을 끌어냈지만 핵심문제인 인권분야에선 뚜렷한 언질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는 이번에 중국의 3 지도자,즉 국가주석 양상곤,총리 이붕,공산당총서기 강택민등과 개별회담을 갖고 천안문사태후 체포된 정치범(8백명)석방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논의했다.그러나 중국측은 인권문제가 국내 문제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실질토의를 회피했다.

베이커는 북경을 떠나기에 앞서 가진 마지막 회담에서 인권분야에 어떤 보장이 없을 경우 북경은 미국내 비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베이커의 빈손 귀국이 부시 미행정부의 미중 관계개선노력에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은 북경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출국시간을 늦춰가며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과 장장 5시간이 넘도록 가진 마라톤 회동이 끝난후 베이커는 회담결과를 발표하면서 「극적인 돌파구」엔 이르지 못했지만 「중요한 출발」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중국측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재확인 ▲MCTR(미사일 기술규제협정)조건부 준수 ▲지적 소유권 보호 ▲인권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 협상계속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권과 관련,북경측이 미정부가 요구해온 정치범 8백여명의 신상확인에 처음으로 응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기소되지 않은 반체제인사의 방미출국도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초 베이커의 북경방문이 노렸던 최소한의 기대치,즉 ▲일부 정치범 석방 ▲미사일과 핵기술의 대중동이전 금지 ▲미국에 약1백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가져오게한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등에 관한 확고한 언질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이같은 성과는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이번 타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며,미국여론에 어떻게 수용될지도 분명치 않다.

지난 16일 이붕은 베이커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MCTR이행」과 「미국의 중국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가입 지원」의 교환용의를 비췄다.결국 중국은 미사일 확산방지와 관련,국제 「가이드라인」준수에 동의함으로써 당초 시사했던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미측 해석에 따르면 이는 북경이 파키스탄에 판 M­11미사일의 인도포기 용의를 뜻한다.

한편 베이커는 가트와 관련,대만의 가트가입이 중국보다 선행되지 않고 중국가입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북경을 안도시켰다.

베이커를 수행했던 미국관리들은 이번에 끌어낸 타협이 미­중 관계회복에 첫걸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베이커는 중국지도층과 가진 접촉이 『힘들었다』면서 『미­중간의 골이 한번의 방문으로 메우기에는 너무 넓었다』고 토로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