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변화의 새 방향/93년 역내 노동·자본등 이동 자유화/EC가입 희망국 수용여부 관심사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EEA)이 창설된다는 것은 세계최대의 거대한 무관세 단일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실상 유럽공동체의 확대나 마찬가지다.

유럽경제지역의 19개회원국 총 인구는 3억8천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7%에 지나지 않으나 국제교역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블록이 된다.

국민평균소득으로 볼 때도 부와 부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1989년 통계로 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은 2만1천7백79달러,유럽공동체 12개국은 1만4천8백5달러이다(미국은 2만7백68달러,일본은 2만2천8백88달러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93년 1월1일부터 이 지역 안에서는 관세장벽이 철폐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상품·자본·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통합에 앞서 상품의 표준규격화,세율 체계의 조정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두 기구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 협상을 벌여왔으나 수산물 자유무역,유럽공동체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재정적 기여 문제,운송차량의 알프스 통과 문제등의 합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공동체 가입을 원하는 나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부도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89년 여름에,스웨덴은 올해 여름에 유럽공동체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또한 과거 소비에트 블록 가운데서 경제및 정치 개혁의 선두주자들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도 유럽공동체 가입을 원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이 출범하게 되는 때에는 동유럽의 이 나라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기구의 통합으로 그만큼 서로 합의할 문제가 많아진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유럽공동체 12나라마저도 농업정책등에서 이견 노출로 난관에 처해 있다.가입 희망국들을 현재 늘리지 않는 한가지 이유이다.유럽경제지역의 등장으로 기존의 두 기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경제지역 창설 합의는 다른 지역의 경제블록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일본등 경제대국들이 그 주동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처럼 저마다 무리지어 담을 쌓게 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국제긴장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통합이익」 제공 거부땐 진출 불가능/기술 합작·지역기구 참여 서둘러야

유럽경제지역(EEA)의 창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EA는 지중해로부터 북극해에 이르는 유럽대륙의 경제적 통합의 시발이다.중장기적으로는 동구권까지 흡수,단단한 경제권을 형성한 후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통합까지 이룰 전망이다.

EEA의 인구는 3억8천만명,역내 총생산은 6조달러,교역규모는 2조8천억달러이다.이 교역규모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등 3개국의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의 1조4천억달러의 2배로 세계 교역량의 43%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규격과 표준이 같은 거대한 단일시장은 우리에게 수출확대의 계기가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등의 상대적 차별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EEA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우리와의 수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대외통상에서도 현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C의 반덤핑제도등 수입규제정책들이 EEA로 새로 들어오는 7개 국가들에까지 확대,적용되므로 우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협상도 1개 국가가 아닌 EEA 전체지역과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주의에 따라 EEA가 역내 통합이익을 역외국에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우리의 대EEA 통상대응및 진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우려도 있다.이런 우려는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 같다.

세계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에게는 유리할 것이 없다.EEA창설이 현재 추진되는 지역별 경제블록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뻔해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유럽의 EEA와 북한의 NAFTA라는 거대한 경제권의 힘겨루기에서 아직 개도국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지는 셈이다.

우리가 이같은 경제블록화에 쉽게 대응할 방안은 없다.우루과이 라운드(UR)같은 다자간협상이나 현재 추진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등 지역경제기구에 적극 참여,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EC규격 제정과정에도 참여하는 길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통합정보의 수집·연구·분석기능도 강화해야 하고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는 구동독기업의 인수에도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