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매듭 풀려야 대일수교 실현” 인식/핵사찰 수락·유해 송환… 돌파구 마련 안간힘/미선 남북대화 진전과 연계… 본격 협상 회피
북한의 대미 접근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20일 리처드 스틸웰 전 유엔군 사령관이 이끄는 미국의 고위민간 군사사절단의 평양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이어 24일엔 판문점에서 정전 이후 두 번째로 미군유해 11구를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의 외교통인 한시해는 지금 미국을 누비며 평양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접촉과 대화에 여념이 없다. 그는 특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초청,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2,3건의 미국 학자 초청이 평양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밝힌 유엔가입 결정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방침도 따지고 보면 대미 관계개선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대미 공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 유해 1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말해 북한측의 후퇴다. 지난해 5월 미군 유해 5구를 휴전협정 후 최초로 미국에 인도한 북한은 이해 9월 제12차 미·북한 북경접촉에서 두 번째 유해송환 용의를 표명하다 이를 대미접촉 다각화의 미끼로 삼기 위해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는 한편,미 정치인들로 구성된 유해인수단을 평양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비난하며 유해소환은 판문점의 군사정전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유엔주재 차석대사 허종은 지난 2월 뉴욕에서 미 상원 원호위 소속 로버트 스미스 의원과 접촉,유해 인수를 위한 그의 방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1차 송환 때처럼 미측이 주장한 절차를 따른 것이 북한의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이다.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 당시 한국에서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스틸웰 장군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북한측에 대해 고위 군사지도자 면담과 군사문제의 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면담 희망대상자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과의 면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방북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장군이 18일 평양으로 향발한 것은 그의 주장이 관철됐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무언가 대화를 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무엇보다도 대미관계의 선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절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북한에 대해 내세우고 있는 수교의 전제조건이란 미국의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워싱턴을 상대로 「큰 매듭」을 먼저 풀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수교나 서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북한이 미·북한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워싱턴이 가장 중시해온 국제 핵사찰 수용을 천명하고 북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미교류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큰 매듭」을 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북한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을 뜻할 수 있다.
미·북한 관계는 오는 9월이 국면 전환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AEA이사회에서 북한은 9월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9월엔 남북한의 역사적인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될 예정이다. 이때 북한은 연형묵 총리를 유엔에 보내 대미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면 그땐 워싱턴이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평양에 「화답」할 차례다.
워싱턴의 화답으로는 우선 ▲북한에 대한 통신개방을 비롯해 ▲무역규제 완화 ▲미·북한 접촉수준 격상과 접촉장소 확대 ▲고위 인사교류 허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북한간 수교협상의 개시나 대표부 교환 같은 조치는 아직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평양의 후속조치까지 지켜본 뒤 화답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핵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IAEA 안전협정 서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내 협정발효 조치의 완료와 핵무기 개발포기에 대한 확인 절차까지 마친 뒤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워싱턴은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여부와 유엔가입 후 북한이 취할 태도도 중요한 척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나타날 평양의 정책이 서울과 워싱턴에 대해 과거처럼 적대적이냐,아니면 현실 인정 쪽이냐에 따라 관계개선의 폭과 강도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이 평양과의 관계개선에서 가장 크게 고려할 요소의 하나는 서울의 반응과 입장이다. 미국은 미·북한 협상이 한국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남북대화가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이전엔 북한과 본격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미·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질문은 오는 7월2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워싱턴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별 실익이 없는 평양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위해 맹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북한의 대미 접근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20일 리처드 스틸웰 전 유엔군 사령관이 이끄는 미국의 고위민간 군사사절단의 평양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이어 24일엔 판문점에서 정전 이후 두 번째로 미군유해 11구를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의 외교통인 한시해는 지금 미국을 누비며 평양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접촉과 대화에 여념이 없다. 그는 특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초청,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2,3건의 미국 학자 초청이 평양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밝힌 유엔가입 결정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방침도 따지고 보면 대미 관계개선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대미 공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 유해 1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말해 북한측의 후퇴다. 지난해 5월 미군 유해 5구를 휴전협정 후 최초로 미국에 인도한 북한은 이해 9월 제12차 미·북한 북경접촉에서 두 번째 유해송환 용의를 표명하다 이를 대미접촉 다각화의 미끼로 삼기 위해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는 한편,미 정치인들로 구성된 유해인수단을 평양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비난하며 유해소환은 판문점의 군사정전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유엔주재 차석대사 허종은 지난 2월 뉴욕에서 미 상원 원호위 소속 로버트 스미스 의원과 접촉,유해 인수를 위한 그의 방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1차 송환 때처럼 미측이 주장한 절차를 따른 것이 북한의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이다.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 당시 한국에서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스틸웰 장군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북한측에 대해 고위 군사지도자 면담과 군사문제의 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면담 희망대상자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과의 면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방북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장군이 18일 평양으로 향발한 것은 그의 주장이 관철됐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무언가 대화를 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무엇보다도 대미관계의 선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절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북한에 대해 내세우고 있는 수교의 전제조건이란 미국의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워싱턴을 상대로 「큰 매듭」을 먼저 풀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수교나 서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북한이 미·북한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워싱턴이 가장 중시해온 국제 핵사찰 수용을 천명하고 북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미교류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큰 매듭」을 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북한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을 뜻할 수 있다.
미·북한 관계는 오는 9월이 국면 전환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AEA이사회에서 북한은 9월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9월엔 남북한의 역사적인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될 예정이다. 이때 북한은 연형묵 총리를 유엔에 보내 대미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면 그땐 워싱턴이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평양에 「화답」할 차례다.
워싱턴의 화답으로는 우선 ▲북한에 대한 통신개방을 비롯해 ▲무역규제 완화 ▲미·북한 접촉수준 격상과 접촉장소 확대 ▲고위 인사교류 허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북한간 수교협상의 개시나 대표부 교환 같은 조치는 아직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평양의 후속조치까지 지켜본 뒤 화답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핵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IAEA 안전협정 서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내 협정발효 조치의 완료와 핵무기 개발포기에 대한 확인 절차까지 마친 뒤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워싱턴은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여부와 유엔가입 후 북한이 취할 태도도 중요한 척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나타날 평양의 정책이 서울과 워싱턴에 대해 과거처럼 적대적이냐,아니면 현실 인정 쪽이냐에 따라 관계개선의 폭과 강도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이 평양과의 관계개선에서 가장 크게 고려할 요소의 하나는 서울의 반응과 입장이다. 미국은 미·북한 협상이 한국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남북대화가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이전엔 북한과 본격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미·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질문은 오는 7월2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워싱턴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별 실익이 없는 평양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위해 맹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1991-06-1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