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6-03 00:00
수정 199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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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한 발언이 큰 파문을 빚은 적이 있었다. 총을 함부로 발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도 않다는 발언의 무책임성이 말썽을 빚은 이유였다. 결국은 총기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요즘 주변의 잇단 총기사고에서 우려되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관들에게서 보게 된다. 도시번화가에서 소매치기 용의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단순도주범이나 무방비상태의 술집 만취손님이 중상을 입는 사고에서 오·남용의 경우를 알 수 있게 된다. 대민접촉의 기회가 많은 경찰관들이어서 특히 총기사고는 없어야 하는 것인 데도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총기사용의 기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데에 있다. 어느 경우에 총을 빼야 하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가능한 한 위협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의 총시 사용지침에도 「주변의 안전·위해여부를 판단,오·남용이 없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고 발사 때는 처음 2발은 공포로,또 대퇴부 이하를겨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난 30일 밤 인천의 총상사건도 시민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총부터 쏴버린 전형적인 과잉대응이 빚은 결과이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다. 범인들은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데 언제 확인하고 위협부터 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생선회칼·가스총·도끼 등 각종 무기로 무장한 강력범들의 대응에는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이런 범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해가 적지 않다. 경찰관들의 행위에 수긍이 가고 총기사용의 적정선이 늘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여러 경우에서 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또 발사 때에는 보다 전문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격훈련이 강화되어야 하고 못지 않게 행동지침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과잉대처가 문제의 발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1991-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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