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재벌의 행태가 국내언론뿐 아니라 외국언론의 관심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재계뉴스가 외국언론의 관심거리가 될 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했다는 점에서 일응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언론들이 분석하고 총체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리는 것이 상례였다.

이 외국언론들이 80년대 들어서는 한국기업 가운데 몇 개 재벌기업이 세계 1백대 기업안에 랭크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발전속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다 보았다. 확실히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고속성장에 의해 세계기업으로 발돋움한 탓인지 이제는 경제단체와 재벌기업 총수의 국내건의와 발언이 외국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한국 경영자들의 경영관이 뉴스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저자세였던 재벌들이 최근에는 고자세를 보이는 등 그 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는 국내경제 5단체장들이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 7일 월례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정치혼란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시책에 호응해온 기업들이 최근 공해배출과 비업무용 부동산문제로 반사회적인 기업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전제,『앞으로는 경제계도 할말은 하는 등 정론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불만과 비판에 대해 르몽드지는 재벌들이 「역할 재조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시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에 대한 재벌들의 역할과 분담문제뿐이 아니고 주력업종 선정에 있어서도 재계가 중복선정을 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주력기업 특화」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시대에 맞는 역할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미 하버드대학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최근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 경영자들의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30%인 데 비해 일본은 69%,독일 52%,미국 39%,헝가리 33% 등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신문과 잡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 재벌들이 정부의 경제시책과 공해대책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단체나 재벌 총수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있은 후 국내 언론들도 그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금융과 세제,그리고 외자 등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온 재벌들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외국언론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르몽드는 재벌과 군사체제와의 유착,저임금,부동산투기,그리고 최근 오염사태를 초래한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재벌의 성장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혜 내지는 지원에 의해 부의 성을 쌓아온 재벌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할말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풍문이 나돌고 있다. 주력업종 선정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그리고공해문제는 재계에 불만과 비판의 시발점을 제공한 계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국내재벌이 정부지원 없이도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이 비대해졌고 제6공화국의 집권기간이 1년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관계 비서관들과 재계와의 불협화음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어느 재벌 총수가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 것은 정부가 이 재벌에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강요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는 측이 있다. 또한 그 재벌산하 기업이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 진위야 어떻든 재벌들의 공개적인 불만과 비판은 시의에 부합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치사정국」으로 인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 있다. 지금은 정부지원으로 성장해온 것이 분명한 재벌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울 시점이 아니다.

설사 경제단체들의 불만과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할말을 하겠다」고 나서야 하겠는가. 또한 경제단체가 내세운 내용자체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의 2개 외국신문과 잡지가 상당히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재벌들이 부동산투기와 환경을 무시한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국민들은 재계의 「할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할말」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반기업관을 증폭시킬 것이다.

재계는 제6공화국에 들어서 정부지원을 별로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한 경제개혁 중에 최대개혁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도입이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계층간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서 기필코 단행해야 할 제도개혁이 다름아닌 금융실명제이다.

그런데 재계는 경제침체를 이유로 이 제도의 실시를 강력히 반대했고 정부가 재계의견을 수용하여 실명제의 실시를 유보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유보는 다름아닌 재벌에 대한 특혜중의 특혜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지않음으로써 재벌들이 2세들에게 계열그룹을 송두리째 물려줄 수 있고 비자금으로 정치권을 주무를 수 있으며 비업무용 부동산도 살 수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재계는 최대의 수혜자이다.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이 모두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른바 「총체적 불만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