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답변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속개,노재봉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노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시국사범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없다』고 말해 시국사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석방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관련기사 3면>

노 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관련,『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제도이나 실시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유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5·8부동산규제조치·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등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에 따른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물가·국제수지문제가 금융실명제 실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내각제 개헌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14대 총선에서 내각제개헌의 선거공약 채택 여부는 거론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기무사의 3군방첩 대환원문제와관련,『군정보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처럼 3군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한보의 아산만 철강단지 허가문제와 관련,『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이로 인한 허가권자의 책임문제로 제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공해방지대책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욕구에 부응해 앞으로 환경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정부는 환경개선 중기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95년까지 공공부문 1조5천억원,민간부문 3조3천억원 등 모두 8조4천억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 폐지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문에는 신상우(민자) 한광옥(신민) 장석화(민주) 유수호(민자) 박상천(신민) 권해옥 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수서택지특혜분양의 청와대관련 여부 ▲낙동강 식수오염 등 공해유발의 책임소재 ▲정부의 개혁의지 후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의 등을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페놀유출로 식수파동을 일으켰던 두산전자가 조업재개 5일 만에 다시 페놀원액 2t을 유출시킨 것은 당국과 재벌이 이 문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각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