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2-12 00:00
업데이트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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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발표되었다. 전국 평균으로 지가가 90년 20.58%가 상승했다. 89년의 상승률 31.9%에 비하여 낮아지기는 했지만 20%선의 상승률은 고율임에 틀림이 없다. 한해 땅값이 20∼30%씩 치솟는다는 것은 그대로 넘길 범상한 일이 아니다. ◆한보그룹이 수서지구의 자연녹지를 구입하고 롯데그룹이 비업무용으로 판명된 잠실 땅을 못 팔겠다고 버티고 있으며,한진그룹이 제주도의 제동목장을 비업무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마력이 재벌들의 땅 소유 욕구를 한껏 높여놓은 것같다.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1천5백7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0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이 1백66조원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GNP의 무려 9.5배에 달한다. 서유럽의 경우 전국 땅값이 GNP의 2배가 못되며 미국은전국 땅값이 GNP보다 작다. 땅값 폭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전체 땅값도 GNP의 6.5배에 불과하다. ◆이 수치들은 우리의 땅값 폭등이 그 어느 나라보다 광란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땅은 상위 5% 계층이 65.2%를 갖고 있어 그 편중도 또한 심하다. 이들은 높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 88년에 1백59조,89년에 1백37조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9년에 GNP의 2.2배에 달하는 불로이득이 땅으로부터 발생했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땅과 주택값의 악순환적인 폭등에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땅을 둘러싼 투기와 비리의 척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비롯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엄정한 시행여부를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

1991-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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