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통일열기… 극심한 “전환기몸살”/화성살인·양평생매장 큰 충격/방북신청 6만… 「이산의 한」 실감/「술자리합석」등으로 판·검사의 도덕성 실추/비리공직자에 “사정한파”… 노동계·학원가는 비교적 조용/보안사 민간사찰 폭로·감사자료공개 등 파문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지난 한해가 과거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다사다난했던 한해에서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교훈을 깨우치고 새해를 예비하는 슬기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한햇동안 벌어졌던 각종 사고와 사건을 사회부기자들의 방담으로 정리해 본다.

­올해 우리 사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각종 범죄에 심각하게 시달려 왔습니다.

강력사건만 하더라도 구로동 「샛별」룸살롱 살인사건,미장원 연쇄 강도 및 주택가 연쇄 방화사건,잇단 유괴사건과 부녀자 인신매매,양평 일가족 생매장사건,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 강간살인사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부녀자 합승강도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이 총비상령에 들어갔는데도 강력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달 9일과 16일 발생한 양평사건과 화성사건입니다. 특히 양평사건에서는 범인들이 환각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1살짜리 어린이를 생매장하고 할머니들까지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살해하고도 죄의식은 커녕 『재수가 없어 붙잡혔다』고 말해 수사관들까지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국민학교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영철군(11)이 「범죄를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어났지요.

이웃 불량배에게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신군이 남긴 「마지막 소원,이 사회의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는 우리 사회를 향한 절규같았습니다.

­유괴사건도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범죄 없애달라” 유서

지난 5월25일 가짜 여대생 홍순영씨(23)가 유치원생 곽재은양(6)을 유괴살해한 것이라든가 8월6일 서일주씨(23)가 중학교 1년생인 조카 최숙자양(13)을 유괴살해하고 2천만원을 요구한 것,9월4일 수원에서 전기철씨(25)부부가 5살짜리 이완희군을 목졸라 실신시킨 뒤 부대에 넣어 저수지에 수장한 것 등 모두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요.

「공중전화살인」과 같은 「충동사건」이 우리 사회의 요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각종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사회가 황금만능주의와 「한탕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마비돼가고 있고 인간성과 도덕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경찰등 공권력만으로는 범죄근절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반증인 셈이지요. 범죄꾼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국은 국민들에게 「누구라도 땀흘려 일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어야 하고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교육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유인하는 유해업소 등 각종 환경적 요인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나가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나와 내이웃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내가 막는다」는 방범의식을 다져야 하겠지요.

­올해는 해방이후 통일열기가 가장 고조된 해이기도 합니다.

○조카까지 유괴살인

7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대교류」제의를 시발로 북한방문신청,범민족대회,남북총리회담,통일축구 경기,남북전통음악제 등이 이어져 통일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8월4일부터 5일동안 전국 시·군·구청에서 받은 방북신청에는 6만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몰려 이산의 아픔을 실감케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전민련」등 재야단체의 선별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측은 우리 정부는 제쳐놓고 「전민련」등과 직접 접촉하겠다고 고집해 8월13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됐던 「민족대교류」는 무산되고 말았지요.

­분단 45년만에처음으로 열린 남북총리회담도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았지만 군축,불가침선언,주한미군 철수 등 남북접촉때마다 거론됐던 문제들이 걸림돌이 돼 가시적인 결과는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남북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지요. 당국간의 대화에서는 많은 이견을 드러냈지만 통일축구,전통음악제 등에서는 양측 모두가 화해분위기속에서 민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올해 가장 큰 사건은 사상최대의 대홍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최대의 대홍수

지난 9월 때늦은 큰비로 한강둑이 터지면서 고양군 일대가 물바다가 됐을 때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황급히 몸만 빠져나오느라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몸을 떨어야 했어요.

게다가 둑이 복구된 뒤 되돌아간 주민들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가재도구와 영글다가 만 벼이삭을 움켜쥐고 허탈해하는 모습은 눈물없이는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재를 당한 주민들은집이 모두 부서져 지금도 임시로 지은 비닐하우스안에서 세밑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직자들에게도 찬바람이 몰아친 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5월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가동된 뒤 비리가 드러난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의 경북고 동기생인 김상조 전 경북지사를 비롯,김하경 전 철도청장,홍종문 전 수협회장,윤승식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김용휴 남해화학 사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판쳐

특히 김 전철도청장의 수사과정에서는 현역의원이 11명이나 영등포역사의 상가를 특혜분양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아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특명사정반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공직자들은 당분간 한기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검사들도 도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향락풍조 한풀 꺾여

인천의 「꼴망파」두목 최태준씨에 대한 전과누락사건을 놓고 지난 11월 검찰과 치안본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만 대검 중앙수사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그 사건을 수사한 김수철 검사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대전에서 판검사들이 폭력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어요.

검찰은 이같은 사건들이 연일 크게 보도되자 원망을 많이 하는 눈치였습니다만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전·월세값이 폭등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할 지경이었으니 재벌들의 부동산투기가 일반인들의 눈에 거슬린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이감사관은 이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비밀누설의 한계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4일에는 군복무중 「혁노맹」사건으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윤석양 이병(24)이 정치·종교·언론·문화예술·학계·학원가 등 1천3백명에 대한 보안사의 사찰자료를 폭로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전시에 주요인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유치한 변명을 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결국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보안사의 서빙고분실을 폐쇄하는 한편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이상 보안사가 대민사찰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의 심란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50억원 규모의 사재를 털어 장학금으로 기탁한 대전의 「김밥할머니」 이복순씨(76)와 아파트 1천가구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증하겠다고 밝힌 경남 창원 성원토건의 김성필씨(39)의 얘기는 메마른 우리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사람이 모두 부자나 재벌기업의 총수가 아닌데다 자신의 선행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내세우려는 요즘세태에 깨우침이 됐어요.

두사람은 정말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시위횟수·규모 줄어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는 유흥접객업소의심야영업 제한조치와 자동차의 안전띠착용이 정착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심야영업 제한조치 이후 강남 영등포 청량리일대의 유흥가는 찬서리를 맞았고 과소비와 향락풍조도 상당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또 안전띠착용이 일반화돼 교통사고 사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노동계와 학원가는 비교적 조용했던 해였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4월 노조가 서기원사장의 취임에 반대하며 한달이상 파행방송을 했던 KBS사태가 정상화되고 울산 현대그룹 계열사의 파업이 진정되면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11월 중순에는 MBC노조를 중심으로 새 방송관계법이 민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3일동안 사실상의 파업에 들어가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기도 했지요.

당시 정부측은 방송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대제작거부를 비난했습니다만 그후 주식회사 태영이 민방의 대주주로 선정돼 다시 한번 잡음이 일었지요.

­대학가시위는 반민자당투쟁,「범민족대회」 참가시도,보안사 사찰규탄투쟁으로 이어졌지만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11월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후보학생들이 학사행정 및 학생복지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는등 대중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역연했습니다.<정리=황진선·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