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손배 청구등 모두 27건/「민방」 관련 태영 자금출처 밝혀라/비업무용 땅 재심판정 내역 공개를

▷보사위◁

환경처에 대한 감사에서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대도시 대기오염대책 ▲골프장 확대에 따른 자연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책 ▲토양의 중금속오염 방지방안 등을 강도 높게 추궁.

이날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환경윤리 교육의 보급,분산된 환경행정의 일원화 문제,쓰레기처리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행정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정부측의 보다 확고한 의지천명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환경영향 평가를 어기면서 건설중인 골프장의 사후관리대책 ▲동양화학 군산 TDI 공장 이전문제 등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각종 「문제성」사업 등에 대한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응방안 질타에 초점.

김문기 의원(민자)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대기업에 대한 단속과 배출부과금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공해방지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이는 등수혜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

이철용 의원(평민)은 『우리나라 토양의 중금속 오염실태는 전국 대부분의 토양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납·수은·구리·아연·비소 등의 물질이 토양자연 함유량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밝히고 『토양중의 중금속 오염도는 환경기준조차 없는데 이에 대한 환경기준치 설정계획은 없느냐』고 힐난.

이 의원은 『군산 전체 주민의 63%가 반대서명한 동양화학 TDI 공장건설 계획을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지고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제2의 안면도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허남훈 환경처 장관은 『지난 3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기준이 개정된 이후 건설이 허가된 35개 골프장 가운데 27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이 그 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 허 장관은 또 『군산 동양화학의 TDI공장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공장 가동시 포스게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시인했다.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마찰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남발여부 ▲사법권 독립 등 사법의 위상정립 ▲양형기준의 적정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강재섭 의원(민자)은 『죄질이 비슷한 동종범죄에 대해 판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빚는 예가 많고 국민의 법 의식에 혼란을 초래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적정 형량을 산출키 위한 양형기준제를 조기에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상천 의원(평민)은 『금년도 보안법 위반사건 영장발부 상황을 보면 1월부터 7월말까지 2백88명이 신청돼 5명이 기각,기각률이 1.7%이며 보석허가는 43명이 청구해 7명만 허가돼 허가비율이 16.3%에 불과하다』면서 『전년도 보안법 위반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인 3.3%와 보석허가율인 50%에 비교해 볼 때 올해 들어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거의 조건없이 발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

최재호 법원 행정처장은 답변을 통해 『언론통폐합과 관련,지난 26일 현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소송형태로 서울민사지법에 7건,서울남부지원 17건,제주지법 2건,마산지법 1건 등 총 27건의 소송이 들어왔으며 이중 2건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들 소송의 주요쟁점은 이른바 강박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시효기산일이 언제인가의 여부인 데 법원행정 처장으로서 이들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밝혀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위◁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의 자금출처 조사를 촉구하고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 판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유인학·이경재·김봉욱 의원(이상 평민)과 김덕룡 의원(민자)은 『태영의 능력으로 보면 민방의 수천억 원 설립자금은커녕 출자금 3백억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국민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태영에 대해 지난 5년간 단 1차례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

유 의원은 특히 『태영 윤세영 회장의 아들 윤석민씨가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8차례에 걸쳐 4억6천만원 어치의 태영 주식을 산 것은 변칙증여의 의혹을 갖게 하며 태영이 민방의 지배주주로 사전 내락됐다는 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요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소유와 관련,김덕룡 의원은 현대 소유 남양만부지 1백3만평,럭키금성그룹의 희성관광개발의 대주주 및 임직원 명의로 된 경기도 곤지암 골프장 건설부지 1백16만3천평과 한국화약의 서울 중구 장교동 그룹사옥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을 요구.

서석재 의원(무소속)은 『기업보유 토지를 업무용·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오히려 땅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구분철폐를 촉구.

서영택 국세청장은 태영이 지난 8월 사들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땅에 대해서는 『사업확충을 위해 법인명의로 샀다고 하는 만큼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업무용·비업무용 여부는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

▷외무통일위◁

이날 외무부에 대한 마지막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태우 대통령 방소 ▲한일관계 ▲한미 통상마찰 및 안보관계 ▲한소 경협문제 등을 폭넓게 질의.

이상회 의원(민자)은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지문날인 폐지라는 성과는 얻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술이전과 무역역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너무 무기력했다』고 지적,『외무부가 지나치게 한건주의에만 매달려 있는 느낌』이라고 질책.

이 의원은 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국내 입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고르바초프와 정치적 이념이 다른 옐친같은 정치지도자를 방한 초청하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박철언 의원(민자)이 추진하다 무산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방한 추진을 촉구.

이진우 의원(민자)은 『재일 한국인 2세에 대한 지문날인 전면 폐지시기와 대체수단이 언제 마련될 것인지 일본정부가 통보해 온 것이 있느냐』고묻고 한소 관계와 관련,메드베데프 소 대통령평의회 자문위원의 지난 22일 연설문을 발췌 낭독하면서 『소련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

최 장관은 이에 『일본측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 및 대체수단 강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1월16일이 협상시한인데다 그 이전에 가이후(해부) 총리가 방한토록 돼 있어 이때를 전후해 대체수단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김명제·이목희·한종태·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