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난기류 타개”… 정치권도 총력대응/“위험수위” 판단… 정치안정 회복 주력/임시국회등 초당적 대처방안 모색/상황인식ㆍ처방방법 견해차 해소가 급선무

「총체적 난국」으로 진단되고 있는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자당과 야권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외견상 정치권이 발벗고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현상황에 대한 인식과 처방방법은 각양각색으로 표출돼 이들 처방전의 효과는 미지수다.

○…민자당은 부동산투기심화 및 증시붕괴직면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상황악화와 노사갈등심화,각종 민주화입법추진 미흡등으로 인한 정치ㆍ사회전반의 난기류형성은 단순한 경제ㆍ사회적 위기상황을 넘어 정치권을 위협하는 수위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난국상황이 3당통합이후 더욱 심화됐다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정책위산하의 각급 정책회의 및 당무회의ㆍ당직자회의ㆍ당정회의등을 통해 당차원의 대응책 제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국민토론회등을 통해 주택문제해결 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응방안등을 논의한 데 이어 3ㆍ4일의 당무회의ㆍ부동산투기대책 당정회의 등에서도 민자당의 대처방안을 제시할 예정.

이와함께 야권의 노동위 소집요구등 국회차원의 대책논의주장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자세를 바꿔 각종 상위소집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적극적인 의욕과시에도 불구,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가 처방전 제시에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리된 당의 입장을 내놓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계측이 각 분야에 걸쳐 개혁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정ㆍ공화계는 「야당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습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어 계파간 감정대립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양상.

민정ㆍ공화계는 『모든 문제는 완급을 가려 순서대로 풀어나가야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계의 개혁일변도의 정책수정 요구에 떨떠름한 표정.

KBS사태 발생직후 열린 국회 문공위에서 민주계의원들이 당정회의결과등을 무시,서기원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등 정부의지와 상반된 주장을 펴는 바람에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데서 볼 수 있듯 인기성발언 및 정책추구에 익숙해져 있어 민주계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정ㆍ공화계의 주문.

이에대해 민주계는 민주계대로 『3당통합이후 오히려 정부ㆍ여당의 안일한 국정운영 태도때문에 위기국면을 부채질했다』면서 『가시적인 개혁정책 제시없이는 현난국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계파별 조율작업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민자당내 일각에서는 정부ㆍ여당의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당정회의방식이 전환돼야 할 것으로 분석.

정부가 정책수립을 한뒤 당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브리핑정도만 하는 당정회의 방식을 탈피,현안에 대한 난상토론 방식을 거쳐 최종안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당정협의의 모델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와함께 당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식 당정회의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실무선의 전문가들과 당정책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 민자당은 이와함께 정부측에서도 과거타성에서 벗어나 여당이 정부정책과 견해를 달리하는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평민ㆍ민주당(가칭)등 야권도 일련의 위기상황이 기존 정치권 전반에 심각한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종전까지의 관망적 자세에서 탈피,초당적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

정치불신의 차원을 넘어 정치파국까지 생각해봐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사태의 책임을 「현 정권의 통치력 부족」이나 「3당야합의 결과」로만 밀어붙이며 반사적 이익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야권 저변에 흐르는 대체적인 인식.

평민당이 공휴일인 2일 상오 비상시국대책회의를 소집해 당차원의 대책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에서 기인.

평민당은 이날 당초 8명으로 구성됐던 대책위원회를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총재단ㆍ상임고문단ㆍ당3역등을 모두 포함시켜 31명으로 확대하는 등 난국타개를 위해 명실상부한 총력체제에 돌입.

이날 회의는 2시간여에 걸친 자유토론 끝에 현재의 위기상황이 ▲노태우대통령의 통치력 부족 ▲민자당창당에 따른 여권의 내분악화 ▲민주개혁조치의 후퇴때문이라고 결론짓고 모든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임시국회의 즉각 소집을 여당에 촉구하기로 결정.

평민당은 이와함께 김대중총재가 이미 제안했던 노태우대통령과의 회담의 조속한 실현이 난국극복의 지름길이라고 거듭 주장.

평민당측은 현재의 위기상황이 3당통합이후의 정치경색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여야대화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기반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임시국회 즉각소집과 여야 영수회담의 조기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

평민당 핵심간부들은 『민자당측이 창당대회 일정등을 이유로 국회 소집과 여야 영수회담을 기피하고 있으나 창당사유가 국사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공격.

○…민주당(가칭)은 작금의 「총체적 난국」이 3당통합이후 내분등 거여의 잇따른 자충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평민당과 궤를 같이 하며 임시국회소집ㆍ시국대책위원회구성등에 평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

그러나 거여의 자충수로 인한 반사적 지지가 지역적 한계가 뚜렷한 평민당보다는 민주당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고 2,3일 이철ㆍ박찬종의원을 반장으로 KBS,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독자적 조사활동도 병행.<김명서ㆍ최태환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