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은 강도높은 물리적 대증요법을 망라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의무화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상습투기꾼에 대한 체형등 전례없는 고단위 처방을 동원하고 있다.

투기 그 자체의 치유요법으로서는 그 이상의 대책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근절되라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증요법은 근원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근원적 배경은 지난 3년동안 국제수지흑자와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와 증시부양을 위한 통화의 과잉공급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 3년동안 민주화과정에서 자기몫 확보경쟁과 소득 보상심리가 팽배해 왔고 정부 또한 선심성 대규모 공공사업공약을 남발,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채 우왕좌왕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 몹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풍조가 생겨났다. 이번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대해서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정책불신의 여파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등 제도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를 가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과잉유동성이므로 이 부분의 치유가 시급하다. 예컨대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에의 투자로 환류시키는 통화신용정책이 다각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통화증발을 억제하여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상요법적 치료와 병행하여 대증요법을 강화하는게 올바른 처방이다.

또 한가지 부동산 수요와 공급측면을 보다 중시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동산을 많이 수요하거나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적지않이 선도해 왔다고 들린다. 일부 대기업들이 레저시설 명목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고 일부 기업은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취득했으며 심한 경우는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상습적인 투기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현 시점에서 스스로 부동산매입을 동결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기업들이 매입동결 뿐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투기진정은 물론 가격하락 효과까지 발생하리라고 본다. 정책당국은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주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실질적인 여신규제와 세제면에서의 불이익등 응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을 위장취득한 기업과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기업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리 만큼 금융과 세제면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부동산 선호현상을 시정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통치권차원의 기업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