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유보한 대신 과세형평 주력/시외전화료 내주 10% 앞당겨 인하/아파트분양가는 여건 성숙되면 자율화
다음은 12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 내용이다.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는 사실상의 백지화가 아닌가.
▲이승윤부총리=실명제는 6공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와 복지사회,공평분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유보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정치적 공약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느냐를 놓고 고민 끝에 경제력회복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실명제 여파로 증시가 위축되고 부동자금이 투기화하는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몰렸으며 일반인들은 정당하게 축적한 자기재산의 노출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토지공개념의 확립없이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성과보다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생각돼 국민경제와 일반국민에 미칠 여파를 줄이기 위해 실명제를 연기가 아니라 유보하는 것이다.
실명제를 유보한 데 따라 파생될 문제점의 해결책은.
▲정영의재무장관=실명제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기업의 투자 의욕감퇴와 유동자금의 투기화,과소비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이제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하려는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곧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을 꾀하도록 준비중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는 없는가.
▲이부총리=87년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86∼89년 호황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실명제실시에 따른 것이었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투기자금을 차단하고 경제외적 규제조치 등을 통해 가수요를 강력히 봉쇄해 나가겠다.
서민주택건설 방안과 아파트 분양가의 완전자율화는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권영각건설부장관=서민을 위한 전월세 지원자금으로 1가구당 7백만원씩 3만 가구에 해택을 줄 계획이다.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7년 동안 1백34만원대에 묶여 물량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분양가의 완전 자율화 방향으로 가겠지만 물가에 미칠 영향과 서민의 집값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화시기는 이같은 여건의 성숙여부에 따라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의 추가조치는.
▲이부총리=그동안 기업이 재테크ㆍ부동산투기ㆍ3차산업에 집중투자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자본주의 성숙단계의 조로현상마저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부문의 투자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1조5천억원의 투자 및 수출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의 우려는 없는가.
▲정재무=한정된 금융자금을 생산과 수출 등 실물활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3월까지 총통화가 전년대비 23.7%가량 늘어났으나 올해 억제선 15∼19%를 달성하도록 통화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20억달러에 국제수지 흑자달성이 가능한가.
▲박필수상공부장관=3월까지 통관기준으로 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치로 하반기 들어 수출의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최근 일본 엔화의 절하현상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 투자및 무역금융지원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금리의 인하계획은.
▲정재무=물가와 유동성ㆍ국제금리및 저축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금리인하는 어려우며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제2금융권의 실질금리를 1%이상 인하토록 유도해 나가겠다.
전기ㆍ가스ㆍ전화료 등 공공요금의 인하폭과 시기는.
▲이희일 동자부장관=전기료 인하는 최근 유가와 발전원가의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산업용의 경우 5% 안팎으로,가정용은 영세민 다가구 주택에 대해 다음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가스료도 5%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이우재체신부장관=시외전화료를 10%가량 상반기중 내릴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주중 인하하겠다.
이로 인해 2천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환율조작개입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약속위반이 아닌가. 92년 자본시장 개방은 연기되는 것인가.
▲이부총리=시장환율제도의 실시로 외환의 실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환율조작에 개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무역금융금리와 일반공금리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책을 쓰는 게 아니며 더욱 과거와 같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 개방일정은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거론되지 않았다.〈박선화기자〉
다음은 12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 내용이다.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는 사실상의 백지화가 아닌가.
▲이승윤부총리=실명제는 6공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와 복지사회,공평분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유보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정치적 공약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느냐를 놓고 고민 끝에 경제력회복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실명제 여파로 증시가 위축되고 부동자금이 투기화하는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몰렸으며 일반인들은 정당하게 축적한 자기재산의 노출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토지공개념의 확립없이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성과보다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생각돼 국민경제와 일반국민에 미칠 여파를 줄이기 위해 실명제를 연기가 아니라 유보하는 것이다.
실명제를 유보한 데 따라 파생될 문제점의 해결책은.
▲정영의재무장관=실명제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기업의 투자 의욕감퇴와 유동자금의 투기화,과소비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이제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하려는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곧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을 꾀하도록 준비중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는 없는가.
▲이부총리=87년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86∼89년 호황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실명제실시에 따른 것이었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투기자금을 차단하고 경제외적 규제조치 등을 통해 가수요를 강력히 봉쇄해 나가겠다.
서민주택건설 방안과 아파트 분양가의 완전자율화는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권영각건설부장관=서민을 위한 전월세 지원자금으로 1가구당 7백만원씩 3만 가구에 해택을 줄 계획이다.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7년 동안 1백34만원대에 묶여 물량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분양가의 완전 자율화 방향으로 가겠지만 물가에 미칠 영향과 서민의 집값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화시기는 이같은 여건의 성숙여부에 따라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의 추가조치는.
▲이부총리=그동안 기업이 재테크ㆍ부동산투기ㆍ3차산업에 집중투자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자본주의 성숙단계의 조로현상마저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부문의 투자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1조5천억원의 투자 및 수출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의 우려는 없는가.
▲정재무=한정된 금융자금을 생산과 수출 등 실물활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3월까지 총통화가 전년대비 23.7%가량 늘어났으나 올해 억제선 15∼19%를 달성하도록 통화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20억달러에 국제수지 흑자달성이 가능한가.
▲박필수상공부장관=3월까지 통관기준으로 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치로 하반기 들어 수출의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최근 일본 엔화의 절하현상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 투자및 무역금융지원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금리의 인하계획은.
▲정재무=물가와 유동성ㆍ국제금리및 저축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금리인하는 어려우며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제2금융권의 실질금리를 1%이상 인하토록 유도해 나가겠다.
전기ㆍ가스ㆍ전화료 등 공공요금의 인하폭과 시기는.
▲이희일 동자부장관=전기료 인하는 최근 유가와 발전원가의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산업용의 경우 5% 안팎으로,가정용은 영세민 다가구 주택에 대해 다음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가스료도 5%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이우재체신부장관=시외전화료를 10%가량 상반기중 내릴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주중 인하하겠다.
이로 인해 2천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환율조작개입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약속위반이 아닌가. 92년 자본시장 개방은 연기되는 것인가.
▲이부총리=시장환율제도의 실시로 외환의 실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환율조작에 개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무역금융금리와 일반공금리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책을 쓰는 게 아니며 더욱 과거와 같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 개방일정은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거론되지 않았다.〈박선화기자〉
1990-04-0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