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에 현실과 거리 못좁혀/조 전부총리 휴식 취하며 집필작업은 계속/김 전농수산 지역구 자주 다니며 의정 전념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각료들이 대거 경질된 것이 이번 개각의 최대 특징이 되고 있다.
6개 경제부처중 5개부처와 청와대경제수석이 동시에 갈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퇴임경제장관들이 재임했던 기간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고 물러난 장관들에게는 고독한 시간이었던듯 하다.
경기는 한달이 멀다하고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흑자시대의 구가도 수출쇄락으로 끊기는가 싶은 시기였다.
또한 통상마찰과 농수산물을 비롯한 수입개방 등에 따른 부작용의 잇따른 돌출,특히 민주화ㆍ자유화 바람을탄 쏟아진 각계의 목소리,그에따른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금융실명제의 도입추진등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역대 부총리 가운데 그만큼 재계와 여당으로부터 인기를 끌지못한 부총리도 드물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등에 관한 그의 개혁정책은 민정민자당으로 이어지는 여당내의 성장론자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됐다. 지난 1월 당ㆍ정간에 금융실명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때 그는 『국민의 80%는 실명제를 지질할 것』이라며 정치권(또는 정치권을 통한 재계)의 압력에 맞섰다.
그에 대한 재벌들의 불평은 대단하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가 「대기업(물적구성)은 존속시키되 재벌(인적구성)은 해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때문에 조전부총리는 재벌들 사이에는 「지독하게 짠 사람」이라는 악평과 함께 「현실을 모르는 부총리」로 통했다.
조부총리는 17일 경제기획원에서 가진 이임사를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개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사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면 위에서 내려차는 쪽은 유리하다. 그러나 거꾸로 올려차는 쪽은 불리해진다. 경사진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수 없는 것과 같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밑바탕에 대한 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재임하는 동안 안정기조 유지와 불형평 시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끈질기게 밀어 붙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는 모두 정치권과재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였다. 그래서 그는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국민적 합의」라는 용어를 경제에도 도입해 자신의 정책에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기도 했다.
형평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조전부총리가 폈던 정책내용과 업무스타일을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이었다. 형평은 토지공개념등 제도개혁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중시해 주요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두번 세번 똑같은 회의를 반복했다. 이때문에 그가 내놓은 정책마다 「실기했다」는 비난이 따라 다녔다. 그러나 중대한 정책결정일수록 국ㆍ과장급 실무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기획원 안에서 그의 평판은 좋은 편이었다.
그는 퇴임을 보름쯤 앞둔 어느날 「부총리 재임시의 역할을 자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아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자리에서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17일 기획원을 떠나던날 같은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도 했다. 외압과 싸우면서 개혁정책을 펴나간데 대한 심정적 자긍심과,자신의 개혁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은 주변의 현실여건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착잡한 심경의 일단을 느낄수 있었다.
조전부총리가 퇴임후 어떤 일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갈곳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는 재임시 『요즘도 책을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틈틈이,옛날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때 그는 아직도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갈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입각직후인 지난 88년 12월 대학에는 사표를낸 상태이며 그동안 줄곧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해 왔다.
조전부총리는 재임중에 퇴임후 무엇을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그는 그때마다 진반농반으로 『한문서당을 열겠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래서 한때 기획원에는 소천서당(그의 호를딴 서당이름)이란말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는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입각으로 중단했던 「한국경제론」의 한글판과 영어판 집필작업을 계속할 것으로전해진다.
한편 재임기간중 한은법개정,증시침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했던 이규성 전재무장관은 퇴임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기업이나 재무부관련기관으로 갈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생각을 강력히 내비췄다. 가능하다면 30년간의 경제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강의를 맡고 싶다는게 그의 희망인듯 하다.
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홍역을 치렀던 김식 전농수산부장관은 재임시 소홀히한 지역구(전남 강진ㆍ완도군)에 대한 관리에 온힘을 쏟을 예정. 주변에서는 노태우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나 호남출신의 유력한 출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민자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않겠느냐는 관측도 유력하다.
의원직을 겸임했던 한승수 전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지역구인 춘천을 종전보다 자주 다니며 지역구활동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이봉서 전동자부장관은 당분간 부친(국제화재해상보험 이필석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고 그동안 공직생활에 쫓겨 하지 못했던 경제에 관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계획.<염주영기자>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각료들이 대거 경질된 것이 이번 개각의 최대 특징이 되고 있다.
6개 경제부처중 5개부처와 청와대경제수석이 동시에 갈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퇴임경제장관들이 재임했던 기간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고 물러난 장관들에게는 고독한 시간이었던듯 하다.
경기는 한달이 멀다하고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흑자시대의 구가도 수출쇄락으로 끊기는가 싶은 시기였다.
또한 통상마찰과 농수산물을 비롯한 수입개방 등에 따른 부작용의 잇따른 돌출,특히 민주화ㆍ자유화 바람을탄 쏟아진 각계의 목소리,그에따른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금융실명제의 도입추진등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역대 부총리 가운데 그만큼 재계와 여당으로부터 인기를 끌지못한 부총리도 드물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등에 관한 그의 개혁정책은 민정민자당으로 이어지는 여당내의 성장론자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됐다. 지난 1월 당ㆍ정간에 금융실명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때 그는 『국민의 80%는 실명제를 지질할 것』이라며 정치권(또는 정치권을 통한 재계)의 압력에 맞섰다.
그에 대한 재벌들의 불평은 대단하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가 「대기업(물적구성)은 존속시키되 재벌(인적구성)은 해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때문에 조전부총리는 재벌들 사이에는 「지독하게 짠 사람」이라는 악평과 함께 「현실을 모르는 부총리」로 통했다.
조부총리는 17일 경제기획원에서 가진 이임사를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개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사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면 위에서 내려차는 쪽은 유리하다. 그러나 거꾸로 올려차는 쪽은 불리해진다. 경사진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수 없는 것과 같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밑바탕에 대한 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재임하는 동안 안정기조 유지와 불형평 시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끈질기게 밀어 붙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는 모두 정치권과재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였다. 그래서 그는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국민적 합의」라는 용어를 경제에도 도입해 자신의 정책에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기도 했다.
형평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조전부총리가 폈던 정책내용과 업무스타일을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이었다. 형평은 토지공개념등 제도개혁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중시해 주요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두번 세번 똑같은 회의를 반복했다. 이때문에 그가 내놓은 정책마다 「실기했다」는 비난이 따라 다녔다. 그러나 중대한 정책결정일수록 국ㆍ과장급 실무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기획원 안에서 그의 평판은 좋은 편이었다.
그는 퇴임을 보름쯤 앞둔 어느날 「부총리 재임시의 역할을 자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아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자리에서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17일 기획원을 떠나던날 같은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도 했다. 외압과 싸우면서 개혁정책을 펴나간데 대한 심정적 자긍심과,자신의 개혁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은 주변의 현실여건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착잡한 심경의 일단을 느낄수 있었다.
조전부총리가 퇴임후 어떤 일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갈곳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는 재임시 『요즘도 책을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틈틈이,옛날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때 그는 아직도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갈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입각직후인 지난 88년 12월 대학에는 사표를낸 상태이며 그동안 줄곧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해 왔다.
조전부총리는 재임중에 퇴임후 무엇을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그는 그때마다 진반농반으로 『한문서당을 열겠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래서 한때 기획원에는 소천서당(그의 호를딴 서당이름)이란말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는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입각으로 중단했던 「한국경제론」의 한글판과 영어판 집필작업을 계속할 것으로전해진다.
한편 재임기간중 한은법개정,증시침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했던 이규성 전재무장관은 퇴임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기업이나 재무부관련기관으로 갈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생각을 강력히 내비췄다. 가능하다면 30년간의 경제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강의를 맡고 싶다는게 그의 희망인듯 하다.
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홍역을 치렀던 김식 전농수산부장관은 재임시 소홀히한 지역구(전남 강진ㆍ완도군)에 대한 관리에 온힘을 쏟을 예정. 주변에서는 노태우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나 호남출신의 유력한 출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민자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않겠느냐는 관측도 유력하다.
의원직을 겸임했던 한승수 전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지역구인 춘천을 종전보다 자주 다니며 지역구활동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이봉서 전동자부장관은 당분간 부친(국제화재해상보험 이필석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고 그동안 공직생활에 쫓겨 하지 못했던 경제에 관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계획.<염주영기자>
1990-03-18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