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면밀분석,곧 종합대책 발표/성장ㆍ안정 2분법적 논리 따질 때 아니다”
새 경제팀을 이끌게 될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 속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첫 소견을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공화국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 실시문제와 관련,『이들 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실시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경제부처장관들과 협의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민정당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실물을 중시하는 발언을 해온데 이어 조순 전 부총리가 경기부양책 불가론을 고집할 때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 성장우선론자로 알려져왔다.
그런 그가 조부총리를 뒤이어 경제팀의 팀장이 돼 수출과 투자를먼저 활성화하는 대책마련을 선언한 것은 이제까지 조부총리팀이 취해온 「안정ㆍ개혁」 위주에서 「성장중시」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임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간주돼 주목된다.
이제까지 논란을 빚어온 금리인하등 경기부양책 실시문제에 대해 이부총리는 『지금까지는 밖에서만 경제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금리인하등 중요한 정책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민정당시절부터의 그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강대 경제학교수 출신인 이부총리는 남덕우전국무총리를 태두로 한 이른바 「서강학파」의 정통적자. 지난 80년 마이너스성장기에 재무장관을 맡아 다시 플러스성장으로 돌려놓았던 그가 지금의 침체경기를 어떤 식으로 회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초의 정계개편에 따라 구야당의원 출신이 새 경제팀의 일원이 된 지금 이질적인 성향의 경제장관팀웍을 어떻게 조화해나갈지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핵심 경제부처 가운데 정영의재무장관은 과거 부하로 데리고 있던 각별한 관계이나 구민주당계의 강보성농수산이나,4공시절 농수산부장관을 지낸 구공화계의 이희일동자,또 범위를 넓혀 경제장관회의 참석멤버인 구민주계의 김정수보사부장관과의 팀웍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이부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부총리와의 1문1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3당통합후 첫 개각에서 경제팀장을 맡게 된 소감은.
『경제난국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현실인식과 현안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특정계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계층에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경제팀이 구성되면 관계부처장관들과 우리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토의,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생각이다』
이부총리의 과거 경력으로 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은데.
『성장이냐 안정이냐,또는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2분법적 논리는 이미 지나간것이고 50∼60년대의 논쟁거리다.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겪은 오늘날의 한국경제에서 그같은 2분법적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구태여 새 경제팀의 슬로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장 속의 형평추구,성장 속의 개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복안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성장ㆍ안정ㆍ대외균형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지난 86∼88년에 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성장에 고물가,국제수지는 4년만에 적자로 반전되는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상태다. 게다가 형평의 추구라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의 향배에 있는데.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 네 마리 토끼가 물에 빠졌을때 어미토끼의 입장에서 어떤 토끼부터 먼저구해야겠는가』
어느 토끼가 가장 급하다는 얘기인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네 마리 토끼중 투자와 수출부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수출증대ㆍ투자활성화만 되면 저소득층의 민생고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관련부처장관들과 신중히 검토해서 대답하겠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법안이 발효된 토지공개념은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76년 9대국회때 유정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79년 10대때도 유정회의원을 지냈으며 5공때 재무장관ㆍ해외건설협회장을 역임했고 88년 13대국회에서는 지역구(인천북을)의원으로 당선됐다.
학ㆍ정ㆍ관계를 두루 거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사태분석이 논리적이며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서강학파의 영예를 재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학교수인 부인 정온모여사(58)와의 사이에 1남2녀.<정종석기자>
새 경제팀을 이끌게 될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 속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첫 소견을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공화국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 실시문제와 관련,『이들 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실시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경제부처장관들과 협의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민정당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실물을 중시하는 발언을 해온데 이어 조순 전 부총리가 경기부양책 불가론을 고집할 때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 성장우선론자로 알려져왔다.
그런 그가 조부총리를 뒤이어 경제팀의 팀장이 돼 수출과 투자를먼저 활성화하는 대책마련을 선언한 것은 이제까지 조부총리팀이 취해온 「안정ㆍ개혁」 위주에서 「성장중시」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임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간주돼 주목된다.
이제까지 논란을 빚어온 금리인하등 경기부양책 실시문제에 대해 이부총리는 『지금까지는 밖에서만 경제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금리인하등 중요한 정책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민정당시절부터의 그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강대 경제학교수 출신인 이부총리는 남덕우전국무총리를 태두로 한 이른바 「서강학파」의 정통적자. 지난 80년 마이너스성장기에 재무장관을 맡아 다시 플러스성장으로 돌려놓았던 그가 지금의 침체경기를 어떤 식으로 회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초의 정계개편에 따라 구야당의원 출신이 새 경제팀의 일원이 된 지금 이질적인 성향의 경제장관팀웍을 어떻게 조화해나갈지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핵심 경제부처 가운데 정영의재무장관은 과거 부하로 데리고 있던 각별한 관계이나 구민주당계의 강보성농수산이나,4공시절 농수산부장관을 지낸 구공화계의 이희일동자,또 범위를 넓혀 경제장관회의 참석멤버인 구민주계의 김정수보사부장관과의 팀웍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이부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부총리와의 1문1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3당통합후 첫 개각에서 경제팀장을 맡게 된 소감은.
『경제난국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현실인식과 현안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특정계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계층에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경제팀이 구성되면 관계부처장관들과 우리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토의,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생각이다』
이부총리의 과거 경력으로 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은데.
『성장이냐 안정이냐,또는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2분법적 논리는 이미 지나간것이고 50∼60년대의 논쟁거리다.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겪은 오늘날의 한국경제에서 그같은 2분법적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구태여 새 경제팀의 슬로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장 속의 형평추구,성장 속의 개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복안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성장ㆍ안정ㆍ대외균형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지난 86∼88년에 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성장에 고물가,국제수지는 4년만에 적자로 반전되는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상태다. 게다가 형평의 추구라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의 향배에 있는데.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 네 마리 토끼가 물에 빠졌을때 어미토끼의 입장에서 어떤 토끼부터 먼저구해야겠는가』
어느 토끼가 가장 급하다는 얘기인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네 마리 토끼중 투자와 수출부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수출증대ㆍ투자활성화만 되면 저소득층의 민생고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관련부처장관들과 신중히 검토해서 대답하겠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법안이 발효된 토지공개념은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76년 9대국회때 유정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79년 10대때도 유정회의원을 지냈으며 5공때 재무장관ㆍ해외건설협회장을 역임했고 88년 13대국회에서는 지역구(인천북을)의원으로 당선됐다.
학ㆍ정ㆍ관계를 두루 거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사태분석이 논리적이며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서강학파의 영예를 재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학교수인 부인 정온모여사(58)와의 사이에 1남2녀.<정종석기자>
1990-03-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