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센 반발에 「조건부 인정」철회/통독 최대장애 제거… 나토잔류가 문제

헬무트 콜 서독총리가 6일 현 동독­폴란드 국경선에 대한 독일측의 「무조건 인정」용의를 표명하게 된것은 국내는 물론,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수 있다. 콜 총리는 얼마전 동독­폴란드 국경선,즉 현재의 오데르­나이세강선을 인정하는 대가로 폴란드측이 독일에 전쟁 배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폴란드내 독일계 주민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했었다. 콜총리의 조건부 안이 밝혀지자 서독내 야당은 물론 소속 기민당(CDU)과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FDP)까지도 혹독한 비판을 퍼부었고 콜 총리는 결국 무조건 「인정」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콜 총리의 지난번 기습제의는 일종의 악수(?)로 이안이 나오자 프랑스ㆍ폴란드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비난은 물론,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경고」등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었다.

독ㆍ파국경문제가 콜총리의 이번 양보조치로 일단 불은 꺼졌으나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제국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독일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외부 문제의 두가지 최대 난제는 통독의 군사적 지위와 영토문제. 통일독일이 중립화하느냐,아니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이 군사적 지위 문제라면 통독이 구독일영토를 회복해야 하느냐,아니면 현재의 동서독이 단순히 합치느냐는 영토문제이다.

독일이 옛영토를 회복하려할 경우 우선 당사자는 바로 폴란드. 현재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인 문제의 「오데르­나이세선」은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면서 지난 45년 포츠담회담에서 「잠정협정」에 의해 국경으로 결정됐었다.

소련은 폴란드의 동쪽 렘베르지방을 점령하는 대신 오데르강과 나제르강을 경계로 하는 실레지아 지방등의 동독땅을 폴란드에 떼어주었던 것이다. 폴란드에 편입된 동독땅은 넓이가 10여만 ㎢로 남한보다도 크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전체 폴란드 인구의 3분의1이 살고 있으며 중요한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오데르­나이세문제는 동독 또는 「통일독일」과 폴란드간의 「옛땅논쟁」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전후재편된 전유럽 국경선 문제와 연결돼 주변 유럽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면서 통독이 현실로 나타나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제법상 동서독이란 두개의 국가가 소멸하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면 동서독이 기왕에 외국과 맺었던 조약도 무효라는 논리가 가능하며 그렇게되면 자연히 현재의 동독ㆍ파국경도 새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법하다. 이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폴란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일독일이 구영토를 주장하게 되면 폴란드는 소련에 옛 폴란드 영토의 반환을 요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통일독일만이 국경문제를 논의할수 있다고 한 콜총리의 발언은 오는 12월 총선에 대비,우익세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서독내에선 통독열기가 높아가면서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고조,옛 독일땅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익정당측이 이에 편승해 일부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게사실이다.

콜총리는 그러나 이번 「양보」로 인해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이는 그가 이끌고 있는 기민당의 세력기반이 현 폴란드령 독일지역 출신 실향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폴란드 영토로의 편입과 함께 대거 서독으로 이주해온 이들 실향민 및 후손들은 약 1천2백만명에 달하며 그동안 기민당의 주요 득표기반이 돼왔는데 콜총리가 실지문제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밖에 콜총리의 이번 「양보」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독일통일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4+2)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전승국에 두 독일이 참여하는 통독 6자회담이 국경선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면 통독문제 그 자체가 벽에 부딪힐 공산이 큰 것이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