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제정 금융실명제 미실시 저의는 질문/과표 현실화 94년까지 60% 수준으로 답변

◇허경만의원(평민)〓「소득분배 10개년 계획」을 수립,연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ㆍ농간,그리고 소득상위 10%와 하위 40%간의 소득격차 해소및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소유 상한제,개발이익 전액 환수제,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제한 등 토지제도 및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용의는.

3당 통합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권력구조의 대변혁을 이루는 개헌을 눈앞에 두고 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가.

82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을 지금까지 시행치 않는 이유는.

◇김동규의원(민자)〓상속세ㆍ증여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4분의1수준인 0.6%에 불과,막대한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상속ㆍ증여세제의 개선을 포함한 소득세의 불균형 시정방안 등을 밝혀라.

상대적으로 이득이 많은 부동산 및 호화 레저향락산업 등에 치중하는 투자심리를 제조업 시설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대비한 제도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새 노사관계 정립방안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복안은.

◇신영국의원(민자)〓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 현재 시가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과표를 현실화 하고 업무용ㆍ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 강화등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상위 5%에게는 최고세율 5%를 중과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 95%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종합토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비실명구좌의 예금 및 주식을 일정기간 산업채권으로 전환시켜줄 용의는. 재벌기업의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진출을 규제하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

◇이경재의원(평민)〓정부의 물가 종합대책을 밝혀라.

전세값 폭등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를 신설할 용의는. 2백만호 영구임대주택,전세금 인상분 무이자 융자제도 도입 등 주택산업의 육성방안과 전세입주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은 언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난해 12월 증시부양책으로 7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출된 자금이 무려 3조원에 달하는데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증시개입을 한 이유는.

◇조부영의원(민자)〓주택ㆍ교통ㆍ범죄 등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라.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방안은.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구책적으로 밝혀라.

대체농지개발 대책과 농업재해보험제 실시 용의는.

◇강영훈국무총리〓최근 경제침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수반된 자기몫 찾기의 과열과 노사분규의 극심화,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인상 요구,원화절상 압력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장과 형평의 문제는 복지와 배분을 확대하기 위해 성장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 것이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과소비와 향략소비풍조의 억제를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및 판매신규 허가제한 조치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조순부총리〓금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89년에는 88년의 성장영향으로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좋고 노사분규,경제기강ㆍ질서의 문란등 이면이 안좋았던데 비해 올해는 지표는 나쁜대신 이면이 좋아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상한선인 8%를 더욱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일부 대기업의 신규보험사 참여를 배제시킬 방침이다.

현재 토지ㆍ건물과표를 94년까지 시가의 60%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금융업 유통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에 문제가 있으나 특별법 제정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규성재무장관〓현행 부가세 10%를 낮출 생각은 없다.

금융실명제는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하겠지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자본시장 개방은 91년중 외국증권사의 국내 영업제한적 허용,92년중 외국증권사 직접투자 일정범위내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김식농림수산장관〓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리경감 혜택을 주면서 소득증대를 통해 농민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90년대 중반에 실시를 목표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

◇한승수상공장관〓수출 회복을 위해 업종별로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현장 확인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재벌기업들이 자체상품과 동종의 외제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봉서동자부장관〓석유안정공급 대책을 위해 추가 비축시설을 계획중이며 산유국과의 외교강화로 필요할때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LNG수입 및 원자력 이용등 석유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겠다.

◇권영각건설장관〓무주택자의 전세금 인상분을 정부가 무이자 융자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은행에서 호당1천만원까지의 전세금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작년 8백80억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에 9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임대주택 사업참여도 검토중이다.

◇이우재체신장관〓전화요금의 전국 단일요금제 실현은 시내통화및 시외통화 요금 격차 축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만큼 빨리 시내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01년을 목표로 시내외 요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통화시분제를 실시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 단일요금제 실시에 대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