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뒤 단계 실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과 내용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금융자산의 취득은 토지와는 달리 그 자체가 서민생활 기반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이 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7면>

조부총리는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도개혁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경우 자산계층의 경제생활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부총리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는 예정대로 91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날의 발언은 조부총리의 종래 입장이 금융실명제의 추진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에도 불구하고 투기조짐이 일고있다』고 지적하고 『토지공개념만으로 투기억제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토지투기가 뿌리뽑히지 않는 한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추가조치가 강구되고 있음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