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심판 총선ㆍ지자제 선거 동시에” 김대중 평민총재 국회 연설

“합당심판 총선ㆍ지자제 선거 동시에” 김대중 평민총재 국회 연설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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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등 민의 확인 촉구/불응땐 서명운동등 투쟁 전개/치안ㆍ물가ㆍ전세 가을까지 해결토록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7일 상오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총선거를 통한 새로운 민의의 심판만이 3당통합을 국민이 지지하는지,내각책임제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관련기사3면〉

김총재는 『3당통합은 우리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정치쿠데타이자 철저한 국민배신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 당이 이미 결의한 대로 의원직 사퇴후 총선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론투쟁ㆍ의회투쟁ㆍ1천만 서명운동ㆍ지자제선거투쟁 등 4단계 통합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만일 민자당정권이 수와 힘을 가지고 3당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멀지않아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정권이 다가오는 가을까지 민생치안ㆍ물가앙등ㆍ전세금앙등 등 3대 민생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3당통합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계없이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TV와 라디오의 상호 자유시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앞으로 모든 남북회담은 판문점 대신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국가보안법 폐지후 민주제도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 ▲해외정보 수집업무에만 국한토록 안기부법 개정 ▲경찰중립화입법 ▲광주시민 명예회복 및 배상입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내년 봄 자치단체장선거는 지난해 입법화됐거나 정당추천제등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국군조직법 개정문제에 언급,『국군참모총장제의 창설은 문민통제를 마비시키고 군국주의화의 길을 열게 된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총재는 여성지위향상과 관련,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부기구로서 여성부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전교조ㆍ전노협의 합법화 ▲수감된 민주인사와 장기수의 전면석방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의 안정관리와 공공요금인상요인의 재정흡수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군제로의 전환 ▲한은법 개정 ▲인상된 전세값 차액에 대해 정부의 10년 연부상환에 무이자조건 융자 ▲금융실명제ㆍ토지공개념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등을 주장했다.
1990-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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