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안정에 대한 논쟁은 처음부터 부질없는 소모적인 대결의 인상만을 주어왔다. 성장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는 성장론과 안정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안정론을 듣다보면 성장과 안정을 양립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정책의 조화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경제정책이 되는 양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고정관념이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고성장으로 과열되면 안정쪽으로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게 되면 부양(성장)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병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는 정책의 양립 내지는 조화가 필요하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정책은 조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의 당정간 논쟁을 부질없는,오히려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논쟁으로 간주해왔다. 정부와 여당간의 그동안 정책이견은 국민들에게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첫 경제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모색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그 회의를 통해서 상호간 불협화음을 시정했고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속에서 성장」으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기조면에서의 안정과 성장의 택일적 개념은 불식되어야 옳다. 성장이란 어디까지나 향상된 국민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안정이란 그러한 수단을 가능케 하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경제기조면에서 성장과 안정을 양립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책기조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현 경제국면에 대한 처방을 둘러싼 논쟁이라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택일적 정책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할거주의식 또는 영토주의적 인상을 풍기는 논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부재를 연상케 하는 격심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협의에 있어서 이 점을 깊이 유념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첫번째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안정속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제시가 빠른 시일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등 제도개혁에 대한 보완의 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경기부양문제 또한 선별적 부양으로 합의해놓고 있다. 과연 선별부양의 중점대상이 어느 부문이고 언제 그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분명히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부양에 관해서는 아직도 당정간 이견이 있다고 들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특히 여당은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안정을 위한 인플레 억제 및 산업평화 정착등 정책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시책을 개발하여 이를 정부에 제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