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계층ㆍ세대간 갈등해소 획기적 조치 단행/권력구조는 총재­대표최고위원 채택 가능성

민정ㆍ민주ㆍ공화3당 통합추진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가칭)의 기본 골격을 형성할 당규당헌ㆍ정강정책ㆍ운영총무반 등 3개 실무대책반의 활동시한을 2월3일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민자당」 창당작업은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접어들었다.

우선 「민자당」 정강정책의 경우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당의 합의로 최종결정 되겠지만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3당대표 및 15인 통합추진위 모임에서 확정한 개혁ㆍ미래지향 등 6대노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민자당」은 신당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90년대의 시대적 과제로 집약되고 있는 민주ㆍ복지ㆍ통일 등 3대강령을 표방하면서 「개혁」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선상에서 문구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의 이같은 노선선택은 온건개혁을 추구하는 중도민주세력의 결집체라는 합당선언 당시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민주개혁조치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6공화국 출범이래 시작된 정치적ㆍ사회적 부문에서의 민주화조치를 지속해 나가면서 북방정책과 동구권변혁으로 향후 예견되는 남북관계 변화에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천명한 서해안개발,주택 2백만호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과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 등 경제의 구조적인 부조리를 척결하는 경제개혁조치를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경제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을 취하는 등 안정의 바탕위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자당」의 이미지를 뒷받침하면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80년대가 남긴 최대의 부정적인 유산인 지역ㆍ계층 및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3당이 이같은 기본원칙에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채택 단계에서는 계보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내부적인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의 권력구조와 조직기구등을 결정하게 될 당규당헌의 결정과정에서는 신당에 참여하는 정파간의 이해와 향후 대권구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로 문안선택에 치중하는 정강정책부문 보다는 논란과 진통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구조의 경우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이 각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잔여임기 기간을 보장하며 3당의 위치를 원칙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총재­대표최고위원으로 이어지는 권력구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총재는 당헌에 명시된 주요당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당무를 대표최고위원에게 일임하되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합당선언 당시 3당간에 의견접근을 본 권력구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당기구조항에서는 신당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당의사결정기구에 가능한 한 많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측면에서 각 직책마다 3∼4명의 「수석」 혹은 「부」직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창당취지가 종국적으로 내각제개헌 및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권력구조나 당기구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작업이 구체화되는 91년에 새로운 형태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