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심사 분석 발표/노대통령,비서관회의서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29일 경제정의실현,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2백만호 주택건설,농어촌 종합발전대책,지방화시대 촉진,국토균형 발전 등 6대 정책과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환경보전ㆍ교통난 개선 등 5대 당면과제 그리고 경제난 극복 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미진한 부분이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종합 평가하여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6대정책ㆍ5대 당면과제ㆍ경제난 극복문제는 그동안 정부내 여러 대책회의가 활발하게 대처하고 나도 직접 점검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확실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부문별로 심사분석 제도를 실시,분기별로 종합보고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ㆍ행정조정실은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등과 협조하고 청와대비서실과 협의를 통해 토지공개념 법안 시행,금융실명제 추진,주택건설 등 6대 정책과 민생치안ㆍ교통난 개선ㆍ환경보전 등 5대 당면과제등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뒤 이를 종합평가ㆍ분석하여 금년부터 분기별로 전국무위원 배석하에 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제도는 고 박정희대통령 시절 경제가 급성장되던 70년대 초중반에 평가교수단 제도와 함께 시행되었으나 70년대말에 와서는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