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심각하다” 87%/물가불안ㆍ집값상승이 원인/학생계층 75%도 “위기인식”/“노사문제도 위험수준” 86%
우리나라 국민은 10명중 9명꼴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느끼고 있으며 노사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경제위기의식의 원인은 물가불안에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인플레심리)가 물가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에서 밝혔졌다.
20세이상 전국민 가운데 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한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 여론조사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위기인가. 그렇다면 그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응답자 계층별로 보면 사무ㆍ관리직등 화이트칼러계층과 무직자 등이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했으며,학생계층도 75%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등 전계층에 고루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당면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9%가 물가불안을 먼저 꼽았으며 23.8%가 불로소득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물가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분배정의의 확립을 통한 불로소득기회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심각한 당면과제는 취업난(11.7%),수출부진(9.7%),기업의욕상실(2.7%),기타(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최대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8%가 주택가격의 상승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20.8%,공산품가격상승 12.9%,공공요금인상 9.3%,농산물가격상승 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불안심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물가안정시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천명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사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1.7%,전혀 심각치 않다가 0.8%로 나타나 우리 경제ㆍ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으로는 응답자의 55.1%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들었으며,기업주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지적한 응답자가 20.3%,근로자의 지나친 요구 9.1%,외부세력 개입 8.8%,정부의 무성의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근로조건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민여론 조사와는 별도로 교수ㆍ언론인ㆍ연구기관 종사자등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분규 발생원인으로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요구(전체 응답자의 30.8%)를 든 사람이 열악한 근로조건(25.9%)을 지적한 사람보다 많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사분쟁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5%가 현재보다는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더 폭력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19.5%,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20%로 나타나 노사관계의 개선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전문가나 정부관계자의 중재역할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중 압도적인 82.1%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그러나 노사간 불법노동행위시 공권력의 사용정도에 대해서는 36.4%가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비해 이보다 많은 43%가 현재보다 더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 가운데 농업ㆍ자영업종사자의 경우는 공권력 사용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45%정도로 나타나 계층에 따라 역전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75.4%의 압도적 다수가 금융실명거래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또 경제전문가의 80.6%가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거래제등 제도개선방안이 우리경제ㆍ사회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임을 반영했다.<염주영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10명중 9명꼴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느끼고 있으며 노사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경제위기의식의 원인은 물가불안에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인플레심리)가 물가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에서 밝혔졌다.
20세이상 전국민 가운데 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한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 여론조사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위기인가. 그렇다면 그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응답자 계층별로 보면 사무ㆍ관리직등 화이트칼러계층과 무직자 등이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했으며,학생계층도 75%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등 전계층에 고루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당면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9%가 물가불안을 먼저 꼽았으며 23.8%가 불로소득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물가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분배정의의 확립을 통한 불로소득기회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심각한 당면과제는 취업난(11.7%),수출부진(9.7%),기업의욕상실(2.7%),기타(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최대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8%가 주택가격의 상승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20.8%,공산품가격상승 12.9%,공공요금인상 9.3%,농산물가격상승 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불안심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물가안정시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천명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사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1.7%,전혀 심각치 않다가 0.8%로 나타나 우리 경제ㆍ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으로는 응답자의 55.1%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들었으며,기업주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지적한 응답자가 20.3%,근로자의 지나친 요구 9.1%,외부세력 개입 8.8%,정부의 무성의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근로조건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민여론 조사와는 별도로 교수ㆍ언론인ㆍ연구기관 종사자등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분규 발생원인으로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요구(전체 응답자의 30.8%)를 든 사람이 열악한 근로조건(25.9%)을 지적한 사람보다 많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사분쟁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5%가 현재보다는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더 폭력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19.5%,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20%로 나타나 노사관계의 개선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전문가나 정부관계자의 중재역할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중 압도적인 82.1%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그러나 노사간 불법노동행위시 공권력의 사용정도에 대해서는 36.4%가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비해 이보다 많은 43%가 현재보다 더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 가운데 농업ㆍ자영업종사자의 경우는 공권력 사용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45%정도로 나타나 계층에 따라 역전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75.4%의 압도적 다수가 금융실명거래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또 경제전문가의 80.6%가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거래제등 제도개선방안이 우리경제ㆍ사회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임을 반영했다.<염주영기자>
1990-01-20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