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ㆍ불법분규엔 단호히 대응/제2세제 개혁추진ㆍ토지공개념 차질없이 시행/경찰력 총동원,민생치안 확립
▷국정운영 기조◁
1990년대는 이 세기에 들어와 어느 민족보다 가혹한 시련을 겪어온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의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염원해왔습니다.
3년전 6ㆍ29선언을 출발점으로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모든 헌정사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욕구와 갈등이 무절제하게 분출되면서 우리 모두는 지난 3년간 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난국 극복◁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90년대의 첫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기업인과 여유있는 계층이 절제와 희생을 솔선수범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체 경제를 살리면서 각 계층의 욕구를 점진적으로 실현해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이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과 제조업,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업의 체질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인재의 육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결실이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쪽을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쾌적한 사회건설◁
정부는 우리경제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보통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률과 종합토지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제2단계 새제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유도하여 근대적 경영구조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92년까지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넷째,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다섯째,올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경제ㆍ행정ㆍ교육ㆍ문화의 기능이 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의 힘이 지방으로부터 창출되는 지방화시대를 열 것입니다.
여섯째,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커가는 경제규모에 모자람이 없도록 확충할 것입니다.
▷5대 당면과제 해결◁
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으며 우리의 밝은 미래을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깨끗한 환경보전ㆍ교통난의 개선,이 다섯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①민생치안=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찰인력과 체제,통신기동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길을 터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고치고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는 문화ㆍ체육 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교육개혁=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양성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겠습니다.
③과학기술진흥=앞으로 10년안에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ㆍ슈퍼 컴퓨터ㆍ통신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신소재ㆍ광산업ㆍ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④환경보전=상수도원을 정화,보전하고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빠른 시일안에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⑤도시교통난 개선=지하철 건설,도로망 확충,주정차 공간확장 등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갈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개선◁
우리는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과 더없이 공고한 관계를 이룬 바탕 위에서 이제 본 궤도에 오른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다함께 번영을 누려야 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방으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분단 반세기를 앞둔 이제 남북한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화ㆍ교류ㆍ협력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민족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남북당국,특히 그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왕래ㆍ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ㆍ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이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 등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게속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은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천년대의 설계◁
우리가 모든 역량을 뭉쳐 우리가 맞고있는 도전을 이겨가면 10년후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는 수출 2천억달러,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면 근로자와 서민이 어렵잖게 내집을 갖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저축하며 더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며 금강산과 백두산을 가보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운영 기조◁
1990년대는 이 세기에 들어와 어느 민족보다 가혹한 시련을 겪어온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의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염원해왔습니다.
3년전 6ㆍ29선언을 출발점으로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모든 헌정사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욕구와 갈등이 무절제하게 분출되면서 우리 모두는 지난 3년간 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난국 극복◁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90년대의 첫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기업인과 여유있는 계층이 절제와 희생을 솔선수범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체 경제를 살리면서 각 계층의 욕구를 점진적으로 실현해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이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과 제조업,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업의 체질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인재의 육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결실이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쪽을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쾌적한 사회건설◁
정부는 우리경제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보통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률과 종합토지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제2단계 새제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유도하여 근대적 경영구조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92년까지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넷째,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다섯째,올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경제ㆍ행정ㆍ교육ㆍ문화의 기능이 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의 힘이 지방으로부터 창출되는 지방화시대를 열 것입니다.
여섯째,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커가는 경제규모에 모자람이 없도록 확충할 것입니다.
▷5대 당면과제 해결◁
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으며 우리의 밝은 미래을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깨끗한 환경보전ㆍ교통난의 개선,이 다섯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①민생치안=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찰인력과 체제,통신기동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길을 터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고치고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는 문화ㆍ체육 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교육개혁=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양성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겠습니다.
③과학기술진흥=앞으로 10년안에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ㆍ슈퍼 컴퓨터ㆍ통신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신소재ㆍ광산업ㆍ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④환경보전=상수도원을 정화,보전하고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빠른 시일안에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⑤도시교통난 개선=지하철 건설,도로망 확충,주정차 공간확장 등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갈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개선◁
우리는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과 더없이 공고한 관계를 이룬 바탕 위에서 이제 본 궤도에 오른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다함께 번영을 누려야 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방으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분단 반세기를 앞둔 이제 남북한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화ㆍ교류ㆍ협력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민족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남북당국,특히 그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왕래ㆍ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ㆍ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이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 등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게속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은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천년대의 설계◁
우리가 모든 역량을 뭉쳐 우리가 맞고있는 도전을 이겨가면 10년후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는 수출 2천억달러,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면 근로자와 서민이 어렵잖게 내집을 갖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저축하며 더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며 금강산과 백두산을 가보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990-01-1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