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정치는 참된 국리민복을 이루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다. 요즘 한창 진행중인 민주화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국정운영방안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그의 방향제시는 지난 2년여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심정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갈등과 혼란등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났고 아울러 이같은 부작용을 줄여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민주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마당을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는 바람이 큼은 당연하다. 더욱이 지금은21세기의 도약을 준비할 90년대의 출발점에 서있지 않은가.
○개혁이 필요한 경제정책
노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의 대강은 ▲경제ㆍ사회적 안정과 발전 ▲남북의 화해와 통일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전자는 지난 몇년의 민주화 과정에서 뒤틀린 문제들을 바로잡고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내부적 요인 때문에 난국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의 극복에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절제와 희생,근로자와 국민의 자제와 협력을 호소하며 산업평화의 정착을 역설한 것은 이같은 내부요인의 해결책으로 보여 수긍이 간다.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시된 6개항의 분배 및 복지관련 시책과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5개 당면과제의 내용은 국민들이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이중 분배정책으로 제시된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은 개혁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지가 제대로 살아 있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교육개혁,과학기술진흥,환경보전,교통난개선 등 5대 과제는 당장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늘어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국민 에너지의 결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를 앞당기자
이번 회견에서 노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또 통행통신협정의 체결,물자교역과 금강산 공동개발 등 경제교류,팀스피리트훈련의 축소와 북한ㆍ중국의 참관 등 몇가지도 제의를 했다.
남북 화해와 통일문제의 추진은 국민의 뜻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급변이 이를 촉진시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의는 동서 화해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국가의 개혁과 민주화의 물결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아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비록 어떤 반응이 나올지라도 남북간의 화해와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담은 우리의 대응방안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정치의 안정과 발전
대통령이 이번 제시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것은 아니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나름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정부 각 부처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됨이 필요하다. 또 보다 빨리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국민적 합의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부분을 맡고 있는 곳이 정치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동안 무력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의 초점이 정계개편 등 정치제도면에 집중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2년간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정략과 파당정치에 흘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12ㆍ15 대타협」을 상기시키며 여야의 타협정치로 잘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으나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로 볼 때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또다시 정치가 뒤틀릴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보다 눈에 보이는 구도를 국민들에게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통령이 『정계개편이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든가 『특정 야당과의 제휴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꾸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민정당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연쇄적으로 열리는 야당의 3김 총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의 안정과 국민을 안심시킬 참정치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한 뜻을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유의하면서 올 상반기중 지방의회 의원선거,조기총선 불가 등 준법을 강조한 대목이나 친인척 후계 가능성의 배제,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북한의 대남입장이 머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점 등은 앞으로 정치의 안정과 발전에 좋은 작용을 하리라고믿는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국정운영방안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그의 방향제시는 지난 2년여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심정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갈등과 혼란등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났고 아울러 이같은 부작용을 줄여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민주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마당을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는 바람이 큼은 당연하다. 더욱이 지금은21세기의 도약을 준비할 90년대의 출발점에 서있지 않은가.
○개혁이 필요한 경제정책
노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의 대강은 ▲경제ㆍ사회적 안정과 발전 ▲남북의 화해와 통일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전자는 지난 몇년의 민주화 과정에서 뒤틀린 문제들을 바로잡고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내부적 요인 때문에 난국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의 극복에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절제와 희생,근로자와 국민의 자제와 협력을 호소하며 산업평화의 정착을 역설한 것은 이같은 내부요인의 해결책으로 보여 수긍이 간다.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시된 6개항의 분배 및 복지관련 시책과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5개 당면과제의 내용은 국민들이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이중 분배정책으로 제시된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은 개혁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지가 제대로 살아 있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교육개혁,과학기술진흥,환경보전,교통난개선 등 5대 과제는 당장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늘어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국민 에너지의 결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를 앞당기자
이번 회견에서 노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또 통행통신협정의 체결,물자교역과 금강산 공동개발 등 경제교류,팀스피리트훈련의 축소와 북한ㆍ중국의 참관 등 몇가지도 제의를 했다.
남북 화해와 통일문제의 추진은 국민의 뜻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급변이 이를 촉진시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의는 동서 화해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국가의 개혁과 민주화의 물결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아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비록 어떤 반응이 나올지라도 남북간의 화해와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담은 우리의 대응방안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정치의 안정과 발전
대통령이 이번 제시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것은 아니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나름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정부 각 부처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됨이 필요하다. 또 보다 빨리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국민적 합의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부분을 맡고 있는 곳이 정치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동안 무력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의 초점이 정계개편 등 정치제도면에 집중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2년간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정략과 파당정치에 흘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12ㆍ15 대타협」을 상기시키며 여야의 타협정치로 잘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으나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로 볼 때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또다시 정치가 뒤틀릴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보다 눈에 보이는 구도를 국민들에게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통령이 『정계개편이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든가 『특정 야당과의 제휴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꾸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민정당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연쇄적으로 열리는 야당의 3김 총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의 안정과 국민을 안심시킬 참정치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한 뜻을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유의하면서 올 상반기중 지방의회 의원선거,조기총선 불가 등 준법을 강조한 대목이나 친인척 후계 가능성의 배제,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북한의 대남입장이 머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점 등은 앞으로 정치의 안정과 발전에 좋은 작용을 하리라고믿는다.
1990-01-1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