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양국 경협의 향방/「제휴형」 원조로 후발국 성장 도와야/중국ㆍ아세안 제국엔 직접투자 확대/기술ㆍ자금 상호보완… 공동 프로젝트 개발 서둘러야
아시아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 단계에 있으면서 원조공여국이 될 의사를 굳힌 NIES를 탄생시킴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원조국이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은 우선은 NIES와,이어서 ASEAN의 전략국과 제휴,후발국가의 개발에 협력한다는우리들이 「제휴형 원조」라고 이름붙인새로운 형태의 원조에 나설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휴형 원조는 NIES 및 아세안 제국의 기술ㆍ조직ㆍ제도의 특성으로 보아 후발국에 보다 알맞은 것이며 그 보급ㆍ확대가 순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원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NIES 및 몇몇 아세안제국을 부축,그들을 새로운 원조제공자로 육성해 간다는 과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휴형 원조는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협력형태이며 그 때문에우리들은 제휴형 원조를 폭넓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하 제휴형 원조가 가능성을 갖게된 배경,그 개념,상정될 수 있는 사례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경쟁의 격차 줄어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ㆍNIESㆍ아세안 제국의 공업발전단계 사이에는 지나날과 같은 넘기 어려운 깊은 도랑은 없다.
오히려 아시아는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연속적」인 차이를 갖고 원활히 이어지는 특유한 경제공간으로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아시아 사이에 NIES라는 중간적인 「성장핵」이 형성된 의미는 대단히 크다. 아시아는 NIES가 일본을 좇고 그 NIES를 아시아제국이 좇는다는 「중층적 추적」 관계를 가진 동태적 지역이 되었다.
NIES가 일본과의 국제경쟁력 격차를 현저한 속도로 축소해온 것,더욱이 아세안 제국이 NIES 와의 경쟁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은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낮추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을 꽤 빠른 속도로 고도화시켰다. NIES에 의한 선진국 추적과정이 점차고도의 자본ㆍ기술 집약재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국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저부가가치제품 쪽에서 경쟁력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아세안제국의 NIES 추적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NIES와 아세안 제국간의 비교우위 구조의 다이내믹한 변화 아래 NIES의 생산ㆍ무역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양자 사이에는 강한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NIES와 아세안 제국에 있어서 최근의 두드러진 무역증가는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NIES와 아세안제국과의 보완적 관계를 추진시켜 온 것은 무역뿐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배후에서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달성한 것은 NIES의 대아세안 제국 직접투자였다.
NIES의 직접투자는 최근들어 급격한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멀지않은 장래에 아세안 제국과 대중국 투자국으로 확고한 지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NIES는 미국으로 부터 강력한 환율조정 요청을 받고 있으며,이에 응해 플라자합의(1985년 뉴욕에서 선진경제 5개국이 합의한 달러화의 가치 안전조치)후 4년간 대만 원(元)은 40% 이상,한국 원도 20% 이상의 절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정상 요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은 오랜 기간 계속된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노동공급의 제약이 심화돼 임금상승 경향이 높아졌다. 결국 통화절상과 임금상승의 두가지 요인이 NIES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 이제까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자원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과정에서 얻은 풍부한 해외거래 경험 등으로 해외진출 조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1988년에 이르러 NIES의 대아시안 제국 직접투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에서 일본과 미국을 상회했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현상은 최근들어서의 NIES와 중국간의 무역ㆍ투자관계의 긴밀화이다.
○제2 「성장축」으로
NIES는 아세안 제국,중국과의 이러한 밀도깊은 무역ㆍ투자관계를 통해 후발국의 성장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과 어깨를 견줄수 있는 또하나의 「성장축」으로 등장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위에서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대만이 「해외경제협력발전기금」을 창설하고 새로운 원조공여자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NIES가 활발하고 효율적인 원조공여자로 등장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후발국의 개발을 위해 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NIES는 10여년간 저위의 발전단계를 거쳐 중위의 발전단계의 국가로 올라섰고 후진국의 단계 이행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기술과 조직ㆍ제도를 갖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NIES는 원조세계의 신참이며 후발국에의 협력경험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협력의 노하우 축적도 불충분하며 협력조직ㆍ제도 역시 미비하다. 또 NIES라고 하지만 아직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고 경제협력에 쏟아부을 자금 역시 넉넉하다고 볼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일본이 NIES와 손잡고 후발국을 개발하는 이른바 제휴형 원조 방법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NIES와 일본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그 비교우위를 기초로 해 양자간에 협력적 보완관계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타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NIES의 기술ㆍ조직ㆍ제도가 후발국의 개발에 있어서 보다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휴형 원조는 일본으로서도 매력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일본의 원조액은 근래 급속한 증가를 계속,엔고의 효과를 포함시켜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공여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거액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지금의 일본에게는 퍽 적다는 것이다. 특히 원조사업에 관계하는 인재의 부족은 상당히 심각하다. 원조액은 확대되는 반면 담당직원 총수는 1천6백명에 머물고 있는데 이 숫자는 10년전에 비해 별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적다. 또 일본의 원조는 도로ㆍ항만ㆍ댐 등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협력과 인재양성등 소프트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이 미미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이미 국제적 비판을 받은지 오래이다. 그러나 NIES와의 제후형 원조를 통해 그들의 인재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일본의 원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섬세하고 치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NIES와 일본과의 제휴형 원조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일본경제협력의 중심분야는 도로 항만 댐 등 시설부문이었다. 그러나 NIES는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지금까지 괄목할 속도로 자체역략을 키워왔고 실제 건설분야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일본기업이 NIES기업에 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시설재 부문의 건설기술은 일본보다 NIES쪽이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코스트도 싸기 때문에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앞서 든 NIES 성공사례의 배후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후발국에 있어서 NIES의 건설기술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보다 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시설재 부문의 건설을 NIES가 담당하고 일본이 자금면에서 보완적 지원을 하며,더 나아가 프로잭트의 가동을 함께하는 원조 수입국 내화분(로컬 코스트)의 융자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시설재 프로젝트 건설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NIES가 건설기술을 담당하고 일본이 컨설팅 서비스 및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의 분업적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인재 교류등 긴요
제휴형 원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원조 프로젝트의 발굴 및 사업화 가능성 조사 단계에서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공동작업을 위해서는 예컨대 필요인원의 25%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개발조사 사업에 있어서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JICA 이외의 개발협력기관의 개발조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시도를 적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범위에 NIES의 스태프들이 많이 참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NIES의 개발조사 계획속에 같은 범위를 설정,여기에 일본인 스태프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다. NIES와 일본과의 제휴형 원조는 시설재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대 농업기술,역대 의료기술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풍부한 기술축적을 가진 대만ㆍ싱가포르에 의한 후발국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이 두나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안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조사를 일본과 공동으로 행하는 방식도 유효한 제휴형 원조의 하나의 예가 될수 있다. 더욱이 후발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연수사업도 일본보다는 NIES에서 행하는 쪽이 효율적일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이러한 제3국 연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NIES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JICA는 이러한 제3국 연수제도를 이미 갖고 있지만 이것이 더 확충된다면 제휴형 원조의 하나의 모델로서 높은 가치를 갖게될 것이다.
제휴형 원조는 가능성이 많은 협력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제휴형 원조의 개발 여지가 아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에 전개될 제휴형 원조를 위해 NIESㆍ일본간에 인재를 긴밀히 교류하고,제휴형 원조의 안건발굴을 위한 공동연구ㆍ조사체제를 정비하며 그 연구조사를 기초로 제휴형원조의 파일로트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한다는 계획의 착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NIES는 현재 직접투자를 통해 아세안 제국,중국등 후발국의 성장을 공급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일본보다 후발인 NIES가 산업기술등 경영의 노하우를 아세안 제국 및 중국에 이전시키기는 훨씬 쉽다.
직접투자의 경험과 자원면에서 NIES보다 풍부한 일본이 전자의 직접투자를 적극화시키기 위해서는 응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수립이 기대된다. 지난 7월 일본국제포럼에서 나온 제언,「일본의 경제력을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점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일고의 가치가 있다.
거기에서는 다음 3가지가 제창되었다.
▲해외경제협력기금과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출등 출자를 일본계 합병기업뿐만 아니라 NIES계 현지기업인에게도 적용한다 ▲개발도상국의 NIES에 합치되는 투자기업의 조사ㆍ발굴에 힘을 쏟는 일본무역진흥회의 활동대상을 NIES 기업에까지 넓힌다 ▲NIES중에는 한국이 해외 직접투자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며,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해외투자보험기관과 재보험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직접투자 촉진을 측면으로부터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협력,개발도상국 진출의 길을 개척해야할 새로운 시대의 개막앞에 서있는 것이다.
□와타나베 도시오<동경공업대 교수>
▲1939년 산리현 출생
▲1963년 경응대 경제학부졸
▲1975년 축파대학원 지역연구소 조교수
▲1988년 이후 동경공업대 교수,아시아 정경학회 상무이사
▲저서 「성장의 아시아,정체의 아시아」 「서태평양시대」등.
아시아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 단계에 있으면서 원조공여국이 될 의사를 굳힌 NIES를 탄생시킴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원조국이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은 우선은 NIES와,이어서 ASEAN의 전략국과 제휴,후발국가의 개발에 협력한다는우리들이 「제휴형 원조」라고 이름붙인새로운 형태의 원조에 나설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휴형 원조는 NIES 및 아세안 제국의 기술ㆍ조직ㆍ제도의 특성으로 보아 후발국에 보다 알맞은 것이며 그 보급ㆍ확대가 순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원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NIES 및 몇몇 아세안제국을 부축,그들을 새로운 원조제공자로 육성해 간다는 과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휴형 원조는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협력형태이며 그 때문에우리들은 제휴형 원조를 폭넓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하 제휴형 원조가 가능성을 갖게된 배경,그 개념,상정될 수 있는 사례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경쟁의 격차 줄어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ㆍNIESㆍ아세안 제국의 공업발전단계 사이에는 지나날과 같은 넘기 어려운 깊은 도랑은 없다.
오히려 아시아는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연속적」인 차이를 갖고 원활히 이어지는 특유한 경제공간으로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아시아 사이에 NIES라는 중간적인 「성장핵」이 형성된 의미는 대단히 크다. 아시아는 NIES가 일본을 좇고 그 NIES를 아시아제국이 좇는다는 「중층적 추적」 관계를 가진 동태적 지역이 되었다.
NIES가 일본과의 국제경쟁력 격차를 현저한 속도로 축소해온 것,더욱이 아세안 제국이 NIES 와의 경쟁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은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낮추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을 꽤 빠른 속도로 고도화시켰다. NIES에 의한 선진국 추적과정이 점차고도의 자본ㆍ기술 집약재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국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저부가가치제품 쪽에서 경쟁력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아세안제국의 NIES 추적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NIES와 아세안 제국간의 비교우위 구조의 다이내믹한 변화 아래 NIES의 생산ㆍ무역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양자 사이에는 강한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NIES와 아세안 제국에 있어서 최근의 두드러진 무역증가는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NIES와 아세안제국과의 보완적 관계를 추진시켜 온 것은 무역뿐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배후에서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달성한 것은 NIES의 대아세안 제국 직접투자였다.
NIES의 직접투자는 최근들어 급격한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멀지않은 장래에 아세안 제국과 대중국 투자국으로 확고한 지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NIES는 미국으로 부터 강력한 환율조정 요청을 받고 있으며,이에 응해 플라자합의(1985년 뉴욕에서 선진경제 5개국이 합의한 달러화의 가치 안전조치)후 4년간 대만 원(元)은 40% 이상,한국 원도 20% 이상의 절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정상 요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은 오랜 기간 계속된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노동공급의 제약이 심화돼 임금상승 경향이 높아졌다. 결국 통화절상과 임금상승의 두가지 요인이 NIES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 이제까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자원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과정에서 얻은 풍부한 해외거래 경험 등으로 해외진출 조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1988년에 이르러 NIES의 대아시안 제국 직접투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에서 일본과 미국을 상회했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현상은 최근들어서의 NIES와 중국간의 무역ㆍ투자관계의 긴밀화이다.
○제2 「성장축」으로
NIES는 아세안 제국,중국과의 이러한 밀도깊은 무역ㆍ투자관계를 통해 후발국의 성장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과 어깨를 견줄수 있는 또하나의 「성장축」으로 등장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위에서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대만이 「해외경제협력발전기금」을 창설하고 새로운 원조공여자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NIES가 활발하고 효율적인 원조공여자로 등장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후발국의 개발을 위해 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NIES는 10여년간 저위의 발전단계를 거쳐 중위의 발전단계의 국가로 올라섰고 후진국의 단계 이행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기술과 조직ㆍ제도를 갖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NIES는 원조세계의 신참이며 후발국에의 협력경험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협력의 노하우 축적도 불충분하며 협력조직ㆍ제도 역시 미비하다. 또 NIES라고 하지만 아직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고 경제협력에 쏟아부을 자금 역시 넉넉하다고 볼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일본이 NIES와 손잡고 후발국을 개발하는 이른바 제휴형 원조 방법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NIES와 일본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그 비교우위를 기초로 해 양자간에 협력적 보완관계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타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NIES의 기술ㆍ조직ㆍ제도가 후발국의 개발에 있어서 보다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휴형 원조는 일본으로서도 매력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일본의 원조액은 근래 급속한 증가를 계속,엔고의 효과를 포함시켜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공여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거액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지금의 일본에게는 퍽 적다는 것이다. 특히 원조사업에 관계하는 인재의 부족은 상당히 심각하다. 원조액은 확대되는 반면 담당직원 총수는 1천6백명에 머물고 있는데 이 숫자는 10년전에 비해 별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적다. 또 일본의 원조는 도로ㆍ항만ㆍ댐 등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협력과 인재양성등 소프트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이 미미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이미 국제적 비판을 받은지 오래이다. 그러나 NIES와의 제후형 원조를 통해 그들의 인재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일본의 원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섬세하고 치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NIES와 일본과의 제휴형 원조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일본경제협력의 중심분야는 도로 항만 댐 등 시설부문이었다. 그러나 NIES는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지금까지 괄목할 속도로 자체역략을 키워왔고 실제 건설분야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일본기업이 NIES기업에 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시설재 부문의 건설기술은 일본보다 NIES쪽이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코스트도 싸기 때문에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앞서 든 NIES 성공사례의 배후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후발국에 있어서 NIES의 건설기술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보다 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시설재 부문의 건설을 NIES가 담당하고 일본이 자금면에서 보완적 지원을 하며,더 나아가 프로잭트의 가동을 함께하는 원조 수입국 내화분(로컬 코스트)의 융자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시설재 프로젝트 건설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NIES가 건설기술을 담당하고 일본이 컨설팅 서비스 및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의 분업적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인재 교류등 긴요
제휴형 원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원조 프로젝트의 발굴 및 사업화 가능성 조사 단계에서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공동작업을 위해서는 예컨대 필요인원의 25%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개발조사 사업에 있어서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JICA 이외의 개발협력기관의 개발조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시도를 적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범위에 NIES의 스태프들이 많이 참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NIES의 개발조사 계획속에 같은 범위를 설정,여기에 일본인 스태프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다. NIES와 일본과의 제휴형 원조는 시설재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대 농업기술,역대 의료기술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풍부한 기술축적을 가진 대만ㆍ싱가포르에 의한 후발국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이 두나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안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조사를 일본과 공동으로 행하는 방식도 유효한 제휴형 원조의 하나의 예가 될수 있다. 더욱이 후발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연수사업도 일본보다는 NIES에서 행하는 쪽이 효율적일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이러한 제3국 연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NIES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JICA는 이러한 제3국 연수제도를 이미 갖고 있지만 이것이 더 확충된다면 제휴형 원조의 하나의 모델로서 높은 가치를 갖게될 것이다.
제휴형 원조는 가능성이 많은 협력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제휴형 원조의 개발 여지가 아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에 전개될 제휴형 원조를 위해 NIESㆍ일본간에 인재를 긴밀히 교류하고,제휴형 원조의 안건발굴을 위한 공동연구ㆍ조사체제를 정비하며 그 연구조사를 기초로 제휴형원조의 파일로트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한다는 계획의 착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NIES는 현재 직접투자를 통해 아세안 제국,중국등 후발국의 성장을 공급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일본보다 후발인 NIES가 산업기술등 경영의 노하우를 아세안 제국 및 중국에 이전시키기는 훨씬 쉽다.
직접투자의 경험과 자원면에서 NIES보다 풍부한 일본이 전자의 직접투자를 적극화시키기 위해서는 응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수립이 기대된다. 지난 7월 일본국제포럼에서 나온 제언,「일본의 경제력을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점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일고의 가치가 있다.
거기에서는 다음 3가지가 제창되었다.
▲해외경제협력기금과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출등 출자를 일본계 합병기업뿐만 아니라 NIES계 현지기업인에게도 적용한다 ▲개발도상국의 NIES에 합치되는 투자기업의 조사ㆍ발굴에 힘을 쏟는 일본무역진흥회의 활동대상을 NIES 기업에까지 넓힌다 ▲NIES중에는 한국이 해외 직접투자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며,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해외투자보험기관과 재보험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직접투자 촉진을 측면으로부터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협력,개발도상국 진출의 길을 개척해야할 새로운 시대의 개막앞에 서있는 것이다.
□와타나베 도시오<동경공업대 교수>
▲1939년 산리현 출생
▲1963년 경응대 경제학부졸
▲1975년 축파대학원 지역연구소 조교수
▲1988년 이후 동경공업대 교수,아시아 정경학회 상무이사
▲저서 「성장의 아시아,정체의 아시아」 「서태평양시대」등.
1990-01-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