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 부회장을 해임했다. 협회 회원사 407곳 가운데 233곳(위임 170곳, 참석 63곳)이 참석해 224곳(찬성률 96.1%)이 해임 의결에 찬성했다. 송 부회장은 임기를 석 달도 채우지 못한 채 해임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경제단체의 상임 부회장이 중도 해임된 일은 1970년 경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우리가 송 부회장 해임에 주목하는 것은 경총의 위상 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안착에서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사용자 대표단체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결국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임 부회장이 물러나고 손경식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의 송 부회장을 직접 선임했는데, 이때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송 부회장은 2002년 청와대 노사관계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주 5일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총이 밝힌 송 부회장 해임 사유는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의 파행 운영, 경제단체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와 회장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이미지 실추 등 세 가지다. 최근 그는 14년 재직한 김영배 전 부회장이 일부 사업 수입을 이사회·총회에 보고·승인 없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3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다고 폭로하고, 경총 사무국이 사업비 전용 비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임 사유는 ‘친노동적’이라고 불린 파격적 행보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부회장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경총의 입장과 달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하자고 해 경총 내부의 반발을 샀다.
송 부회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경총은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경총이 비록 사용자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이지만, 우리 경제의 현안인 노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 경총은 어제 정관을 바꿔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정책 구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확대했다. 이런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송 부회장이 폭로한 비자금 조성 건을 포함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부 혁신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송 부회장 해임에 주목하는 것은 경총의 위상 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안착에서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사용자 대표단체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결국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임 부회장이 물러나고 손경식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의 송 부회장을 직접 선임했는데, 이때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송 부회장은 2002년 청와대 노사관계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주 5일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총이 밝힌 송 부회장 해임 사유는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의 파행 운영, 경제단체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와 회장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이미지 실추 등 세 가지다. 최근 그는 14년 재직한 김영배 전 부회장이 일부 사업 수입을 이사회·총회에 보고·승인 없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3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다고 폭로하고, 경총 사무국이 사업비 전용 비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임 사유는 ‘친노동적’이라고 불린 파격적 행보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부회장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경총의 입장과 달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하자고 해 경총 내부의 반발을 샀다.
송 부회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경총은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경총이 비록 사용자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이지만, 우리 경제의 현안인 노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 경총은 어제 정관을 바꿔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정책 구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확대했다. 이런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송 부회장이 폭로한 비자금 조성 건을 포함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부 혁신도 해야 할 것이다.
2018-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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