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청-대한항공 유착 ‘셀프 감찰’ 믿을 수 있나

[사설] 관세청-대한항공 유착 ‘셀프 감찰’ 믿을 수 있나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4-26 20:52
수정 2018-04-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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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례없는 재벌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대한항공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내부 감찰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커넥션”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압수수색이든 감찰이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이라고 한다. 세관 직원들의 묵인 또는 협조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제보방에 올라온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폭로는 매우 구체적이다. “패밀리(조 회장 일가) 짐은 그냥 입국장 통과다. 세관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고 그냥 통과한다”, “큰 짐은 직원 전용 통로의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려워 일반 입국장을 통해 나가는데 이때 세관 직원들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고 했다.

세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 변경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천본부세관 과장이 항공기 좌석을 맨 앞자리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했고, 좌석 담당 직원은 “요청 사항을 반영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조 회장이 몰래 반입한 고급 양주를 세관 직원들 회식용으로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러니 관세청의 셀프 감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인천세관본부가 제보용으로 개설한 익명 대화방은 “누가 누구를 조사하느냐”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제보하면 증거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제보를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부 직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은 직을 걸고 이번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관세청 내부 승진자가 관세청장을 맡으면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혹여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꼼수를 부린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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