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회동-後비핵화 후속 협상 시사…北, 마지막 대화 기회 놓치지 말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한발 후퇴했다. 미국이 염두에 둔 ‘선 회동, 후 비핵화 협상’이라는 단계적 북핵 해법이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앞둔 현 위기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트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뒤 문답에서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얼굴을 보고 앉아야 그다음에 어디로 나아갈지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틸러슨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한 것은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발언으로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파격적인 대화를 제안한 배경에는 강대강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여기에 계속된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 진행돼 최후 수단인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기에 앞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틸러슨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물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다른 자리에서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여러 비공개 채널로 북한 요구를 확인하고 대화를 제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그렇다고 미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틸러슨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지만, 만약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옵션을 강조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틸러슨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핵무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한 대목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관련국들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북핵 위기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 14~1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총회를 계기로 미·북 당국자 간 접촉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은 마지막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2017-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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