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것의 하나가 사법부 공격이다. 불행하게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침을 뱉는 후진적 언행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기승을 부린다. 적폐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판단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향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합리적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다가 추미애 대표까지 가세해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법원을 한바탕 흔들었다. 심지어는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는 발언도 나왔다. 상식 이하이며 도를 넘어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법 개혁의 중임을 수행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의견을 밝히고 경계하며 후배 법관들을 독려해왔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등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적 이해가 다른 단체·개인이 비난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큰소리로 꾸짖었다. 지난 4월 신임 법관 임명식 때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관은 이런 위협에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내일 또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린다.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냉엄한 현실인식이다. 사법·입법·행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신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한 김 대법원장이다. 판결에 가타부타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적폐를 준열하게 꾸짖고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에게 천명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