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예산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에 나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끝낸다. 여당은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반면 야당은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고 있다.

여야는 총 429조원짜리 예산안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등 여러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에서 가장 극심하게 접전을 벌일 것이다. 새 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내년 SOC 예산의 편성액을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줄였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지름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에선 1만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환노위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히 맞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가 기업부담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등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보면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 핵심 정책노선인 경제패러다임 전환, 즉 첫 ‘사람중심’이 주요 골자란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자는 것이다. SOC 예산 등을 조정한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했다는 야당의 논리는 맞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시점 아닌가. 후대에 ‘헬 조선’을 그대로 넘겨줄 셈인가. 활동인구가 모두 일자리를 가지는 나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미래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목을 더 잡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구태다. 복지국가의 디딤돌이 되도록 여야 모두 대승적인 견지에서 ‘칼질의 계절’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