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어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특목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탓에 일반고가 도태된다고 판단하고, 동시 선발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사·특목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입시를 치러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에는 제약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원 미달인 일반고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일반고 살리기를 취지로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으로 빠져나가 일반고가 속수무책으로 낙후됐다는 지적이 높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가 피해를 입게 놔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책 의지의 진정성과 방법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특목고 폐지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가 은근슬쩍 방향을 튼 것이 누가 봐도 이번 개정안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교육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사안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장담했던 국가교육회의는 아직 밑그림조차 없다. 설립 목적을 살리지 못해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면서 과학고를 동시 선발에서 뺀 것도 따지자면 정책 모순이다. 과학고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으로 설립 취지를 못 살린 진학 사례들은 넘친다.

교육정책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생명이다. 특목고 폐지 정책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어린 학생들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처사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입 재수를 하더라도)본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많은 이들이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갑작스런 특목고 고사 정책에 저항할 힘없는 학생들이 피멍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목고를 죽이면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안이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반고를 스스로 긴장시키고 지원을 늘리라. 자사·특목고에는 있고, 일반고에 없는 게 무엇인지 제발 현장을 들여다보라. 확대일로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일반고에 당장 얼마나 부족한지, 일반고는 대체 언제까지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못 본 척할 것인지 질타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