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 비리 뿌리 뽑을 제도 만들어 상시 감독하라

[사설] 채용 비리 뿌리 뽑을 제도 만들어 상시 감독하라

입력 2017-10-24 22:02
수정 2017-10-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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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이 제대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탁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도 무효화하라는 조치를 덧붙였다. 오죽했으면 청와대가 나섰을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된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행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강원랜드는 숫제 ‘빽’과 특혜 채용으로 굴러가는 복마전이었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하나같이 유력 인사들의 청탁 대상자였다. 가족끼리 근무하는 직원도 전체의 3분의1이나 된다고 한다. 할 말이 없다.

지난해 우리은행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현직 정치인,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이 청탁자의 면면으로 버젓이 따로 관리됐다. 정·관계 실력자들의 입김이 그대로 통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큰손’ 고객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묻지 마 특혜를 줬다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뻔뻔한 비리는 대놓고 저지르지 않는다. 명색이 공기업들이 간 큰 채용 비리에 무감각해진 것은 조직적인 관행이 그만큼 뿌리 깊었다는 방증이다. 공평무사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느냐는 탄식이 날마다 높아진다.

공공기관의 부당 채용 관행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서로 쉬쉬하면서 봐주기 특혜가 심각하다는 뒷소문은 사실상 이미 많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런 관행에 단호히 메스를 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채용 비리에 둔감해진 공공기관의 병소를 이번에는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 부정 입사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퇴직시키고, 연루된 임원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한시바삐 고쳐야 한다. 고관대작이나 실력자들의 청탁 사례도 삿대질 몇 번으로 어물쩍 넘기지 않게 해야 한다.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좌절시키는 채용 청탁은 그 자체로 공직 범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낙하산 기관장을 다만 한 곳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관건이다. 제 한 몸 보신하기 급급한 낙하산 사장이 무슨 명분으로 내부 채용 비리를 단속하겠는가. 이는 청와대가 명심해야 할 숙제다.
2017-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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