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주장으로 재판 승부수?…국민에 속죄하는 ‘정치적 결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치(法治)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복잡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7명이 전원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도 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해가 바뀌어 내년 4월까지도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상실감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박 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술회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한 상황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한 국민에게도 불명예를 넘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법정에 세워진 이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뜻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움직임을 두고 당사자들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다.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결과 역시 사법부의 판결로 공표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돌출행동이 사법부의 판단을 이른바 ‘정치적 결단’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라면 성공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들이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거들고 나선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도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할 의도마저 읽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판에 대한 반발과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속죄다. 지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표현하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편으로 새 정부도 ‘적폐 청산’의 분명한 경계를 제시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 반발에 편승하는 토양을 더이상 제공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