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지 외교 절박한 때, 4강 대사 교체 서둘러라

[사설] 현지 외교 절박한 때, 4강 대사 교체 서둘러라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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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의 교체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부임해 신임장을 제정하기까지 대략 1~2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늦었다. 중국 대사에는 문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앞서 먼저 발표해야 할 미국 대사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4강 대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4강 대사는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현지에서 특명전권대사로서 외교를 잘 수행해 왔으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사가 계속 눌러앉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의 4강 대사 대부분은 짐만 싸지 않았을 뿐 마음은 다 떠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재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어 언젠가는 돌아갈 인물’과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4강 외교가 절박한 시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란 공통의 과제는 물론이고 각국별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중국과는 사드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 러시아와는 경제협력, 일본은 정상의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걸려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핵과 사드 문제는 국가별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략·전술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다. 전 정권 대사와 새로 파견되는 대사의 결기와 각오는 다를 수밖에 없다.

4강 대사의 인선은 어느 정도 추려져 시중에 하마평까지 떠돌아 다닌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측근을 기용해서는 안 될 자리가 4강 대사다. 그런 점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내정은 원점에서 검토해 볼 일이다. 2009년 한때 비(非)직업외교관이 4강 대사를 지낸 이례적인 일도 있었지만, 해당 국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한 인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 지금의 북핵 방정식을 풀 국제적 감각과 함께 중량감으로 해당 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한·일이 틀어지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꺼낸 문 대통령이지만, 방일보다 방중이 앞서야 하고 사드를 대통령 방중의 지렛대로 삼는 중국이다. 복잡한 4강 외교를 청와대, 외교부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새 대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7-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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