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논의에 한국 배제 안 될 말…외교적 노력·방위 태세 가다듬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교체론’과 ‘미·중 빅딜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대북 전략을 선회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한반도 체제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주장은 그동안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류는 전과 달리 이념에 관계없이 정부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을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전복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그제는 주요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레짐 체인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모한 김정은 대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군부 혹은 엘리트 집단이 북한을 통치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 교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 주목할 주장은 미·중 빅딜론이다.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하나의 한국’, 즉 한국 중심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는 진짜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한술 더 떠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킨다는 약속을 담아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한다면 북핵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키신저는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핵이 들쑤셔 놓은 미국 내의 갑론을박은 마치 한반도의 분단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려놓는 듯한 모습이다. 광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38선을 그어 남북을 가른 것처럼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뜻은 아랑곳 않고 한반도 체제를 결정짓는 상황이 전개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논의에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미국 조야를 상대로 미·중 빅딜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할 것이라는 과시성 의연함만으론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와 같은 갈지자 행보 또한 더는 없어야 하며, 방위 태세도 거듭 가다듬어야 한다. 미국의 파상적 제재가 본격화하면 언제든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이 김정은 정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