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제쳐 놓는 통미봉남 성공 못해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 회담 응해야

정부가 27일로 연장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앞두고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21일까지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응답이 없어 27일로 시한을 연장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회담 제안이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건드린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북한이 받을 법한 제안이었으나, 회담 자체가 무산돼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군사회담 시한을 연장하자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리가 있는 반응이었다.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더불어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더욱 강화된 시점이었다.

그런 북한을 향한 정부의 대화 제의가 과연 의미 있겠는가 하는 비관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북한 위협의 한편에서 긴장을 완화하자고 군사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후 승리의 7·27을 안아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논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암시했다. 미국과 필사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런 북·미 대화가 남한을 제쳐 놓고 가능한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묻고 싶다. 지금까지 북의 통미봉남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일지라도 군사회담 제의는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 회담 제안을 던져 놓고 우리가 거둬들인 것은 아닌 만큼 북한의 태도를 살피고 호응이 있으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게 순서가 됐다.

북에도 마찬가지다. 남북 군사회담이 중단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준비가 덜 됐다면 남측 제의를 쉽사리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지는 의문이다. 남북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제의를 걷어찰 만큼 북한이 여유로운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의 대화 촉진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 국면이 가속화한 지금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측의 인도적인 대화 제의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