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따른 재원 조달책 내놓고 반도체 이을 신수종 발굴 지원해야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였던 가계를 경제의 중심에 올려놓고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뜻이다.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에 익숙했던 국민으로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새 경제정책 방향은 사람에게 투자해 성장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이전까지 성장률이 연 0.08% 포인트 떨어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연 0.26% 포인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영국·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을 빼면 2000년대 들어 0∼4%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한국만 유독 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팔랐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소득분배지표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옛 경제 패러다임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드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정을 확 풀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전 정권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 낸 일자리 성과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렇더라도 연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2배 수준인 7%대로 확대한다면 2020년 재정지출이 490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자칫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저성장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없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장 주체인 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여줘야 한다. 과도한 규제나 관행은 기업의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효자 품목이 없었더라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됐겠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기업들이 신수종(新樹種) 사업 발굴에 매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부의 큰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