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사설]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검찰에 올 것이 와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완고한 방침에 검찰은 벌집 쑤셔진 모양새다. 두 사람의 공직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이날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나흘 뒤였다.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부실 수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이들은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해명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악화 여론은 단순히 부적절한 돈 봉투 회동 때문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십 차례나 통화하며 기획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국장을 하필 그 시점에 만난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부실 수사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부적절한 자리를 가질 엄두를 냈겠는가.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도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돈 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는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납득할 사람은 없다. 검찰만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감찰을 넘어 고강도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순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이 제 손으로 기름을 부어 준 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권력 비대증에 걸린 검찰은 보다시피 스스로 반듯이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뒤따르는 문제가 없지 않겠으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물 들어올 때 배는 띄워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2017-05-19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