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민생·복지 아우를 근본 해법…모든 수단 총동원해 일자리 늘려야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의 덫에 빠지면서 실업난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취임 전부터 법인세 인하라는 당근과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다.

그는 포드·제너럴모터스(GM)·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의 신규 멕시코 공장 투자 계획을 좌절시켰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국경세 35%를 물리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병행해 도요타로부터 5년간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근 현대차도 31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혔고 LG전자나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공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생큐, 삼성’이라고 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맞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기대에 미흡하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효율만 확대하고 국민 혈세 부담만 늘리는 하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도 그동안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72조원이지만 실업자는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생계형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올라선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6만명으로 잡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출 회복세 미약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다. 내수가 기반이 되는 서비스업 역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은 30대 기업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478조원에 이른다. 국내 투자로 환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들도 일자리 창출이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국내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조업 체질을 개선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이 청년복지수당과 기본소득제 등 복지 공약이 쏟아지지만 일자리 창출 자체가 민생과 복지 모두를 아우르는 근원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