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다른 해외 이권 넘본 것은 없나

[사설] 최순실, 다른 해외 이권 넘본 것은 없나

입력 2017-02-01 22:32
수정 2017-02-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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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유재경 주(駐)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데 관여했다는 특검 발표에 기가 막힌다. 삼성전기에서 일한 것이 유일한 경력인 유 대사다. 자격 미달에 가까운 ‘자기 사람’을 특정 국가 대사로 보낸 이유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기기 위함이었다니 더욱 개탄스럽다.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대사급 외교관 인사마저 좌지우지했다니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씨가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면 비정상일 지경이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 후임에 투자회사 대표인 윌리엄 하가티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대사도 이전에는 외교와 무관한 직함을 가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15명 남짓한 특임 공관장이 있다. 그런데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에 이어 유 대사마저 비선 실세가 임명했다는 의심이 깊어진다. 이쯤 되면 최씨와 관련 없는 특임 공관장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시각은 이렇다. 정부는 760억원을 들여 양곤에 컨벤션센터를 지어 한류의 거점으로 삼는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최씨는 사업을 주도한 업체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아 이권을 챙기려 했다. 처음부터 타당성이 부족했던 사업은 결국 무산됐지만, 유 대사 임명은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오르게 하려는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검의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의 비(非)외교관 출신 해외 공관장들이 국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 특임 공관장은 비선 실세의 돈주머니를 채우고자 여념이 없었던 꼴이다.

최씨의 이권 개입이 다른 사업도 아닌 ODA를 노렸다는 것은 당황스럽다.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졌을 상대국과 그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상 원조를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거쳐 집행하는 원조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을 합쳐 3354억원에 이른다. 미얀마에는 170억원이 편성돼 있다. 최씨가 넘본 이상 ODA를 포함한 정부의 해외 사업 전반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7-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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