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 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놓고 정부가 나름의 절충 해법을 제시한 것이 이번 확정안의 골자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검정 역사 교과서의 새 집필 기준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애초 검토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의미가 작지 않다. 반민족 행위, 새마을운동의 한계점, 제주 4·3사건 등도 서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했다.

여론 갈등을 봉합하려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읽힌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제시한 교육부의 방침부터 저항이 여전하다. 고교에 이어 중학교 검정 교과서 저자들도 집필을 거부한 상황이다. 일부 수정된 집필 기준도 여론을 달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성토한다. 국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보완해 봤자 기존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이 혼용된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면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학이 코앞인데 이마저 제대로 진척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교육부의 연구학교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조차 하지 않은 데가 9곳이다. 교육부가 안간힘을 써도 국정 교과서의 꺼진 동력을 되살리기는 어려울 성싶다.

사정이 다급해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확산을 위해 예산 지원을 흥정해서야 부작용이 크다.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돈주머니로 유인하는 정책은 볼썽사납다. 검정 집필진의 경직된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국정 교과서도, 집필 기준 강화도 전부 안 된다는 고집이 최선은 아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에 국가 정체성을 왜곡한 오류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교육 현장의 안정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은 국민 지탄을 면키 어렵다. 성의를 다해 집필하되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전적으로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