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헌재·특검에서 숨김 없이 진실 밝히라

[사설] 박 대통령, 헌재·특검에서 숨김 없이 진실 밝히라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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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가 국민을 분노케 한다. 비밀 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물론 세월호 7시간, 미르·K재단 불법 모금 등 제기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와 의혹을 해명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또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13개의 헌법·법률 위반은 물론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조차도 모두 부인했다. 삼성 합병 지원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특검을 비난했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불법에 개입했다는 당사자 진술조차도 부정했다. 심지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공모하거나 봐준 일이 없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발언은 통치 행위를 앞세워 불법과 탈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이런 모습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이번 간담회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드러났다. 시기적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일방적인 간담회였다. 청와대 측은 촬영과 노트북 사용 등 언론의 핵심적 요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간담회 15분 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통보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고 유리한 내용만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동시에 지지 세력을 결집해 특검과 헌재를 압박하려는 정치공학적 셈법이 숨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공식 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이다.

박 대통령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이 자신을 엮어 누명을 씌웠다면 헌재에 출석하거나 특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세 차례나 거부한 채 스스로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항변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2017-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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