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맹탕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2차 기관보고에 이어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안의 심각성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특검의 조사 활동을 앞두고 열리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국정조사는 1988년 ‘5공 청문회’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기춘·우병우·안종범 등 내일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청와대 참모진은 하나같이 증언을 기피해 부실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최씨 일당의 국정 농단을 방조, 묵인한 의혹의 우 전 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아예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을 휘두를 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들이 하나같이 법치를 농락하는 자가당착의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조특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운운하지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치열함에 청문회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오늘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기업 청문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주범들은 정작 청문회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인 기업 총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품격 있는 국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경제의 중대한 결정 지연을 초래한다’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커넥션은 파헤쳐야 하지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핵심 증인들을 향해야 할 칼날이 엉뚱하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호통치기와 망신주기 등의 구태를 보인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기춘·우병우·안종범 등 내일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청와대 참모진은 하나같이 증언을 기피해 부실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최씨 일당의 국정 농단을 방조, 묵인한 의혹의 우 전 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아예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을 휘두를 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들이 하나같이 법치를 농락하는 자가당착의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조특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운운하지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치열함에 청문회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오늘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기업 청문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주범들은 정작 청문회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인 기업 총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품격 있는 국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경제의 중대한 결정 지연을 초래한다’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커넥션은 파헤쳐야 하지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핵심 증인들을 향해야 할 칼날이 엉뚱하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호통치기와 망신주기 등의 구태를 보인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2016-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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