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정세 바꿀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외교

[사설] 동북아 정세 바꿀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외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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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37년 만에 미국과 대만 정상 간의 직접 대화라는 점에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지켜진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관계가 자칫 급랑 속으로 빠져들 경우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도 피할 수 없다.

미·중 수교는 ‘하나의 중국’이란 기본 전제 속에서 이뤄졌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 단교를 단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와 다른 외교 안보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수 대만 카드를 꺼내 든 측면이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미 관계를 흔들지 말라. 국제사회에 형성된 ‘하나의 중국’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가 꺼내 든 ‘대만 카드’가 일회적이고 돌발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고립주의 노선을 토대로 대중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 관세를 45%로 인상한다거나 환율 조작국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중 관계는 갈수록 험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차이 총통과의 정상 회동을 검토한다는 보도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대외 강경론자들이 속속 트럼프 인수위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중 관계를 파탄으로 몰지 않는다고 해도 협상의 명수답게 당분간 중국과의 기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중국 내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북핵 문제 해법에서 중국의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이 확실하다. 한·미 동맹 위주의 4강 외교에 안주해 온 우리 외교로선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다. 새롭게 전개되는 미·중 간의 복잡한 외교 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2016-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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