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이후 정치권의 국정 청사진은 뭔가

[사설] 탄핵 이후 정치권의 국정 청사진은 뭔가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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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표결 전 거취 밝혀야… 野 3당,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요동치던 정국의 안개가 걷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과 대통령의 임기 전 하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난주 말 ‘촛불 민심’이 가져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른 감은 있지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한 ‘대통령 4월 퇴진과 6월 대통령선거’에 대해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하루 전만 해도 비주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이다. 당 지도부는 나아가 대통령의 사임에 따른 타임 스케줄과 이에 따른 2선 후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조기 하야 선언으로 봐야 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조기 하야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치권이나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주류가 그제 저녁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탄핵 참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친박계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탄핵안 표결 불참 때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해 표결 참여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데서도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문제는 탄핵안 표결 이후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무조건 헌재 결정에 맡겨 둘 수는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부결되면 불확실성이 증대돼 혼란은 가중될 게 뻔하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없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존립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결과에 상관없이 정국은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선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에 연연해하지 말고 향후 퇴임 스케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물러난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 탄핵보다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탄핵 표결에 참여해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고, 당을 살리고, 외연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야 3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표결 이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탄핵 전 협상 거부는 용인됐지만 표결 이후에는 협치의 길을 가야 한다. 정권 창출에 매몰되는 순간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각도 변수는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선까지 치른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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