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제 사고가 난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의 기관사는 대체 투입된 인력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고장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업에 따른 정비 불량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투입에도 큰 사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코레일은 어제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KTX는 100%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X 운행도 파업 한 달이 넘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 수송과 새마을·무궁화호 운행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코레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 체계 변경을 결정한 데서 촉발됐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연봉제 보충교섭을 요구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23일 동안 파업한 적이 있다. 이번 파업은 이 기록을 넘어섰다. 파업 초기만 해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노조와 운송연대가 동조 파업을 했으나 지금은 철도노조만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고 복귀명령은 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참석한 7300명의 노조원 중 218명을 직위 해제했고, 노조를 상대로 14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재산 155억원을 압류하고. 노조원 20명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조도 파업을 이어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분당선에서 전동차가 멈춰 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으로 앞으로 노조원 업무 복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파업이 계속되는 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안전도 보장받기 어렵다. 국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담보로 코레일 노사의 치킨게임이 속히 종료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자면 노와 사가 우선 만나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 2013년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경험이 있다. 정부 여당과 노사가 각각 노사의 입장만 옹호하면서 끝없는 대립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여야가 합심해 과거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