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북 인권 정책 오류 여부 밝히고…여, 지나친 이념검증 공세 자제하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큰 회오리를 불렀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후폭풍이 더 거세진 형국이다. 여야는 그끄저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벌인 이후 날 선 장외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일을 북으로부터 결재받은 건 국기를 흔든 사태”라고 비난하자 더민주 측은 “권력 게이트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남북 당국 간 흥정거리로 다뤘다면 온당치 않지만, 과거 정책 오류를 빌미로 과도한 이념 공세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관한 한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4차례 유엔 표결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회의체의 참석자 중 3명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급선무일 것이다. 뒤집어 보면 작금의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성급해 보이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여당 지도부가 “적들과 내통한 것”(이정현 대표)이라거나 “문 전 대표 등이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종노릇했다는 뜻)이었다”고 비난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보통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 탄압의 주체인 김정일 정권에 물어본 게 맞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에도,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추미애 대표)며 진상 규명 자체를 피하려는 더민주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우선 문 전 대표가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치열한 토론으로 기권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를 현 정부가 배우라”는 식이니, 여권으로부터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건가”라는 역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 3월 국회에서 더민주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호응하지 않았나. 이로써 더민주 측도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정리했다고 본다면 여당도 이를 놓고 과도한 이념 검증 공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