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하며 20년 허송세월… 차기 지도자 제1과제는 북핵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 3대(代)에 걸쳐 핵무력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핵무력 완성을 코앞에 두게 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앞으로 4년 안에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가공할 일이다. 4년 후면 우리는 실전 배치된 100개의 핵무기를 머리맡에 둔 채 절대 잠들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랜드연구소가 그제 발표한 ‘차기 정부 지도자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4~6년 사이에 미국의 지역 군사 체계와 전쟁수행 계획 등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실전 배치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경고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과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는 북핵 선제 타격론을 연상케 한다.

현재의 선제 타격론은 북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해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은밀하게 미 서해안에 보내 발사할 수 있는 단계도 실질적 위협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제 타격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개의 핵무기는 어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핵우산에 기댄 채 코앞에 닥친 북핵 위협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를 주시하면서 아무런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면서 20여년을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북한은 차근차근 핵무력을 완성해 왔다. 랜드연구소의 예상대로라면 우리의 차기 지도자는 북한 핵무기 100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는 북핵의 소극적 방어망인 사드 배치 절차를 잠정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여권의 일부 잠룡은 현실적 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보유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고민은 읽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북핵 불용’이라는 당연한 총론 말고 미국의 북핵 선제 타격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각론 성격의 대응책을 갖춘 지도력이 우리에겐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