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조업 단속에 맞선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점점 더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불법 조업도 모자라 폭력 저항까지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우리 공권력이 속수무책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40여척을 단속하려고 3000t급 경비함인 3005함과 4.5t급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켰다. 중국 어선들은 정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를 시작했고, 고속단정 1호기가 그중 100t급 중국 어선에 근접해 대원들을 승선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 1호기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홀로 남아 있던 단정장은 가까스로 구조됐고, 다른 대원들도 고속단정 2호기를 통해 철수했지만 그야말로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의 극악한 ‘충돌 공격’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사고 후 중국 어선들은 유유히 자국 해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어선들은 선체에 쇠창살을 수십 개씩 꽂고 우리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를 수 없도록 등선방지 그물까지 설치했다니 처음부터 단속에 극력 저항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수십 척의 어선을 밧줄로 묶어 위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승선한 단속 요원들에게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흔하다.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적반하장식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이 난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태가 문제 될 때면 중국 정부는 어김없이 엄중한 계도나 단속을 약속하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해경 해체 이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태가 급증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측 대응력은 답보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해적’ 수준의 중국 어선들이 고속단정 몇 척에 위축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겠는가. 한·중 양국 모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